제140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9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지난주,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여러분께서 절망하고 계신다. 국방부 장관 지명자를 제외한 모든 지명자가 허점투성이고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법자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왜 이런 분들을 장관으로 지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권에도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지명해서 국민을 절망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오늘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된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가 진행된다. 한 마디로 정운찬 후보자는 비리백화점이다. 없는 비리가 없다. 위장전입부터 세금 탈루, 논문 중복게재 등 별이 6개나 된다. 원내에서 각 후보자와 지명자에 대해 평가했는데 정 후보자가 별이 가장 많고, 다른 후보자는 별 5개, 4개이고, 유일하게 국방부 장관 후보자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비리백화점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나 정책에 대한 시각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용산참사에 대한 평가와 시각, 부자 감세, 대운하, 세종시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의 변경뿐 아니라 도대체 과거에 학자로서의 소신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길 없어 한심한 수준이다. 우리당은 이러한 정운찬 후보자에 대해 오늘과 내일 양일간 국민을 대신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해야지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됨을 경고한다.

10월 28일 재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4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되는데 우리당은 이번 재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를 막아내는 기회로 꼭 만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 승리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탈바꿈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것을 밑받침으로 오늘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넓혀나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선거 승리와 자기반성은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우리는 4월 29일 재보선을 통해서 터득했다. 이번 10월 28일 재선거에 좋은 성과를 거둬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막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꾸는데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당원 동지들, 책임 있는 분들이 10월 28일 재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모두 위장전입과 탈세 등 범법행위자로 구성된 정부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등을 비롯한 이번 각료 내정자들이 모두 임명이 된다면 국격과 대한민국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네스북에 기록이 될 ‘가장 추한 내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건축법 위반, 도시계획법 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위장전입 등 열거하기도 힘든 범법행위를 밥 먹듯이 했다. 그러니까 총리나 장관의 탈세와 위장전입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의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준법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다. 위장전입 불량내각 구성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 불감증이다. 이번만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함으로써 준법과 법치의 준엄함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저에게 제보 문서가 들어왔다. 제주대 총장이 직선으로 선출돼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할 수 없다며 재추천하라는 내용의 문서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 의해 영리행위금지 규정에 의거해 대학교 총장 승인을 받지 않고 교수 재직 시절 영리행위에 종사했다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 11월 1일부터 2009년 9월 4일까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의 고문직을 겸직하면서 총9,583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했다. 이것은 서울대 총장의 승인이나 사전허가가 없이 겸직을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당연히 해당된다. 교수직에서 징계를 받아야 할 분인데 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은 제주대 총장을 배제시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너무 배치된다.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 정운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했지만 정운찬 후보자의 위법 사실은 그야말로 비리종합백화점이라 할 수밖에 없다. 병역기피,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겸직, 논문 중복게재, 가족 중의 위장전입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법과 비리가 집중된 분이 정운찬 총리라는 의혹이 있다. 그동안 정운찬 총리가 정계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된 것은 대학교수로서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지켜왔고,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인 사유만으로도 이미 총리로서 부적격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오는 중에 이를 상쇄할 만큼 정운찬 총리가 소신과 국정운영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서 정운찬 후보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있는 사업이고 임명되면 발표된 정부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2008년부터 금년 여름에 이르기까지 6~7차례에 걸쳐 강의할 때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다. 예를 들면 금년 3월 문화방송에서 “토목공사를 하면 성과가 금방 나니깐 돈을 쓰려 하지만 그것보다는 교육, 관광, 의료, 보육에 돈을 써야한다.”며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금년 1월 금융연구원 주최 강좌에서는 “현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은 눈에 보이는 성과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 가까워서 안타깝다.”고 했다. 2008년 12월 뉴욕강의에서는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 뉴딜을 한다면서 대운하를 다시 불러 내올까 봐 걱정이다.” 2008년 4월 서울대 강의에서는 “대운하는 결코 우선순위의 사업이 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대운하를 반대한다. 운하를 건립할 돈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는 게 낫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런 사람이 총리로 임명되면서 단번에 자기 소신을 접었다. 그렇다면 정운찬 후보에게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점에서 오늘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은 정운찬 후보의 도덕적 결점과 위법한 행동들, 그의 정치적 소신 문제에 대해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임하겠다.

■ 안희정 최고위원

김문수씨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이고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에 대한 태도를 굳이 이해해야 한다면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세종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 아니다. 1977년, 이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서 국가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적 잠재성장력을 후퇴시키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던 주제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추진하다가 그분의 급작스런 서거로 중단됐다.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끝내 시행하지 못했다. 행정수도와 세종시는 98년 김대중 대통령에서 추진하려 했으니 IMF와 당시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추진되지 않았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문제, 공장용지의 문제, 택지의 문제,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세종시가 한낱 정파적 공약처럼 사회적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대까지는 똑똑한 큰아들 하나 잘 낳아서 끌고 가는 경제체제였다면, 21세기 2009년 오늘의 현실에서는 보릿고개 넘기던 산업화 시대의 경제성장 전략으로는 안 된다.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전략 없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써 현재의 소비와 문화,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국가경쟁력을 얻어낼 수 없다. 이 생각 때문에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세종시 이전문제를 우리가 다뤘다. 2002년에는 국민들과 합의가 됐고, 2004~2005년에는 법으로 명백히 역사적인 합의가 된 사항이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된 사실만큼은 사회적 역량으로 지켜내야 한다. 이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지적했다. 우리가 진보적 지성 또는 합리정 지성인이라고 믿고 싶었던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 후보의 행보는 우리 모두를 아연실색게 한다. 대한민국 지식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한국 지성인의 대표격이라고 했던 분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가. 지성인과 대한민국 진보지식인의 태도가 아니고 국가운영의 발전전략의 식견으로도 볼 때도 아니고 책임 있는 지식인의 정치적 행보로 보기에도 너무 얕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당신께서 평소 주장한 진보적 신념과 철학으로 이명박 정부에 기여할 때만이 정운찬 후보의 역사적 평가도 당당하게 평가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진보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선거연대를 통해 단결해야 한다. 서로의 차이 때문에 정당과 정파의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된 질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은 저의 소신이자 정세균 대표의 통합과 혁신을 위한 우리당의 기본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장은 재선거를 통해 단일한 후보자를 편성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안산의 시민단체 및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보자도 그렇고, 여타에 있는 모든 지지 후보자들이 민주당 중심이라고 언론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누가 단일후보로 돼서 이명박 정부와 대항해서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진보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희망을 드릴 것인가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진보진영이 선거로 연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당적 질서의 통합의 질서를 향한 논의를 하는 것이 통합과 혁신 논의에서의 장기적 과제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고, 진보적인 정당과 보수적인 정당이 있다. 민주당은 진보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의 중요한 중심적 정당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이 패권적 중심인 것처럼 언론에 비처지는 것은 적합지 않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진영에 가지고 있는 무한한 현실성에 관한 모독이다. 그런 마음으로 진보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단결해 재선거에서 승리하자고 제안한다.

2009년 9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