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9월 23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장선, 박선숙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과 김교흥 10.28국회의원재선거기획단장으로 교체 임명했다.

아울러 최고위원회는 10.28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당규가 미비해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후보자추천신청, 심사, 경선, 재심, 후보자 확정과 관련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10.28국회의원재선거 확정지역에 대한 후보자를 공모키로 했으며, 후보등록신청은 9월 23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2시까지 받기로 했다.

아울러 최고위원회는 경선방식과 관련해 공천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 실패한 인사, 도덕불감증 인사일 뿐인 9.3개각

총체적으로 실패한 인사임이 드러났다.
정말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해도 해도 너무 했다.

병역비리, 배우자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문 이중게재, 국가공무원법상 뇌물죄, 종합소득세 누락, 아들 국적문제

총리 후보자는 별이 아홉이다. 죄질도 아주 나쁘다.

최고 교육기관의 수장이 사교육 업체의 고문으로 고문료를 받는 거나 현직 국토해양부 장관이 종합건설회사 고문으로 취임해 고문료를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앞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회사의 고문역할을 하고 고문료를 받는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 명품인 줄 알았는데 짝퉁이었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뇌물죄 등으로 형사 고발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 방탄청문회 주도하는 한나라당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얼굴이 화끈거린다
- 입법부 구성원인지 행정부 시녀인지

청문회에 임했던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말들이 많다.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도있게 검증하는 제도이다.
즉,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장치이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입법부 구성원의 모습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녀였다.

맥 빠진 질문은 보통이요 대부분의 질문을 변명기회로 제공하는가하면 아예 대놓고 청문대상자를 두둔하는 일을 뻔뻔스럽게 하기 일쑤였다.

오죽하면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심지어 외부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참으로 국민들 보기 민망한 일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임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문결과로 인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의석수로 인준여부를 미리 예단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단순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청문대상자의 인준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저능아로 언론이 모욕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포기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거대 공룡여당인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정운찬 후보자는 삼성의 비밀장학생인지 양심선언하라

정운찬 후보자가 ‘예스24’ 고문으로 월급을 받고, 영안모자 백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데 이어 삼성화재의 자문위원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운찬 후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신뢰할 만한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하자 기억이 나니 안 나니 하며 사실을 감추려 했다.

정운찬 후보자는 왜 처음에 삼성으로부터의 고문직을 제안 받은 사실을 숨겼는지 밝혀야 한다.

혹시 정 후보자가 감추고 묵인하려는 것이 삼성의 스폰서를 받은 것이 밝혀질까봐 부담스러웠기 때문은 아닌가.
삼성이 밀고 지원한 삼성 총리라는 딱지가 싫었기 때문은 아닌가.

도대체 삼성의 비공식 고문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도 궁금하다.
비공식 고문이 삼성의 ‘비밀장학생’은 아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양심선언 해야 한다.

정운찬 후보자가 삼성의 지원을 받았다면 대기업 프렌들리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기조에는 맞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씩 벗겨지는 정운찬 후보자의 삼성 스폰서 의혹에 대해 국민의 실망은 점점 커져만 간다.

정운찬 후보자는 비공식 고문이 무엇인지, 삼성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왜 감추려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거짓말 후보자가 소신 총리 될 수 있나?

아들의 국적문제와 관련한 정운찬 후보자의 답변태도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날 아들의 국적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제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말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그러나 둘째 날, 아들의 국적이 미국으로 확인되자 “현재 미국국적을 포기신청 중”이라며 자신이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착각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 후보자가 과거 아들의 국적에 대해 잠깐 착각을 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미 국적포기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국적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억지다.
더욱이 정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을 한번 다녀왔으니, 미국국적을 버리면 안되겠냐’고 했지만 국적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고도 말했다.

아들이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결국 아들이 미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려 한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얼버무리려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 후보자 아들의 국적이 무엇인가는 둘째치고라도 정 후보자의 연이은 거짓말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 흠결이다. 거짓말 국무총리다.

벌써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총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불리하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정운찬 후보자는 분명하게 답변해야 한다.

아들이 미국국적을 가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2009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