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23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노조 공격은 생떼쓰기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총리, 장관이 모두 나서서 ‘엄단’, ‘엄벌’ 운운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더니 이제는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한다고 한다.
법도 없고 기본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생떼쓰기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일이다.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은 기본적인 자유요 헌법상의 권리이다.
그리고 이를 막는 정권은 부당 노동행위를 하는 것이자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것이고 중대한 직권 남용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무슨 근거로 그토록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이미 몇몇 공무원 노조가 상급기관인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하고 있는 한국 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괜찮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친정권 조직 활동은 비정치 활동이고 정권에 비판적인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정치활동으로 엄벌에 처해 져야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 잣대가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막 나가는 정권이라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떼를 부릴 수는 없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시정잡배들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이명박 정권은 초법적인 권력 남용과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