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9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청문대상의 도덕성과 자질에 너무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가장 중요한 총리 후보자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인사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인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지적하자면 첫째 그 정도의 흠결이 있으면 그 직을 스스로 사양했어야 했다. 두 번째는 이번 인사는 청와대가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렇게 긴 시간동안 검증을 했는데 검증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세 번째는 제가 공개질의 했는데 이를 알았으냐, 알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냐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모든 것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인데 과거의 실적을 부인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덕성의 기준을 완전히 후퇴시키고 허물어 버린다면 이를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도덕성 기준은 앞으로 나아질 수 만 있는 것이지 뒤로 후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정권에 의해 그것이 허물어지고 과거로 후퇴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음을 이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개선약속이나 의지도 전혀 없다. 부끄러운 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물론 이 정권의 도덕성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총리 후보자를 지난 주말 사전에 우리 원내대표부에서 체크한 바로는 별이 6개 였는데 청문회를 통해 별이 8개로 늘어났다. 과거에 아들의 국적 때문에 법무장관직을 그만 둔 일이 있었다. 그게 15년 됐다. 이미 15년 전쯤에 아들 국적문제 하나 때문에 법무장관직을 사퇴해야 했던 기준, 또 위장전입을 해서 계속 문제됐던 여러 사례, 논문 때문에 교육 부총리에서 쫓아냈고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도 경제 부총리를 쫓아냈다. 만약 그 정도의 뇌물 수수의혹이 있다면 정치인은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다. 병역기피, 탈세, 정책적인 자질 부족문제 등 참으로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흠결이 많은 후보자를 그 오랜동안 검증과 인선 끝에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정권의 수준이 그런 정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당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마쳤는데 그간 언론의 이중 잣대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고 입장이나 방향이 다를 수 있는가. 완전히 잣대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언론도 국민이 기대하는 자세를 빨리 되찾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문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가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그랜드 바겐과 일괄타결하고 어떻게 다른가. 왜 일괄타결이 아니고 그랜드 바겐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런 주장을 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다른 데서 나온 걸 그냥 제목만 바꿔서 주장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도 5자 대화를 주장했다가 그냥 없던 일로 된 일을 비롯해서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건 완전히 헛방만 치는 격이다. 남북문제 관련해서는 9.19 합의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6.15선언, 10.4선언을 존중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바꾸는 데 결단을 해야 한다. 그걸 주저하고 과거 후보시절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결적 자세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들러리로 전락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여러분과 간담회를 가졌다. 저는 사실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을 면할 수 없었다. 이 정권이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참으로 잘못된 문젠데 민간인이 민간인 스스로 동포애를 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대로 허가하지 않고 모니터링 방북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관에서 기계가 녹슬고 있고, 물자가 가치를 계속 훼손하는 상황을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제사회가 이런 내용을 안다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희한하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비인도적이고 반민족적이면서 참으로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어제의 간담회를 가졌다.
기본적으로 그랜드 바겐이니 하는 용어와 수사를 동원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서 즉시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 또 정부차원에서도 작년 9.25 저와 회담에서 약속한대로 즉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까지 진행됐다. 차수 변경을 해서 새벽 1시경까지 청문회를 끝마쳤는데 보신 분들이 대체로 평가하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선전했다, 활약상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대체로 해주셨다. TV를 시청한 많은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결국은 커다란 실망감까지 표출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정운찬 총리 후보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처진데 가까운 지인에게 확인해보니 지인들도 안타까움과 허탈감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당혹스럽다. 우리당이 6개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모두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하고, 흠결없는 서울대 총장이었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제기된 의혹을 말하기도 너무 많다. 병역비리, 배우자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국가 공무원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논문 이중게재, 국가공무원법 상 뇌물죄, 종합소득세 누락, 아들 국적문제 무려 9가지 사항에 대한 불법 또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태다. 표현이 그렇지만 문제의 종합세트, 종합선물세트가 연상된다. 또 어떤 분은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의혹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어떻게 할 것인지 긴말 필요치 않을 것이다. 옆에 장상 최고위원이 계시는데 몇 년 전 청문회에서 본인 일생일대에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이화여대 총장 출신인 장상 최고위원이 정운찬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긴말하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장상 최고위원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다.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인사청문회가 수 십회를 거듭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격, 부적격에 관한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이 확립돼 있는게 만연한 현실이다. 사회적인 틀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낙마 사례를 본다면 정운찬 후보자의 결과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엄중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극히 안타깝고 안쓰럽다.
오늘 1시 30분에 의총이 예정돼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의총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참조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끝으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의 태도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을 위해서 당에만 봉사하는 파견관들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금도를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염두하고 답하는 것이 옳을 텐데, 방어에 급급하고 변명에 급급하고 호도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최종적인 결과처리를 놓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할지에 관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는 뻔하다. 한나라당 이번에 정신차리고 올바른 결론 내리길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켜보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는 조직이다. 관가의 저승사자, 암행어사로 불리기도 한다. 제가 최근 한 공무원으로부터 200만원 정도를 명절날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무섭게 주변사람들이 불려 소환되서 조사받고 있다는 민원을 들은 바 있다. 그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을 국무총리가 총괄지휘한다. 이번 총리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총장직선제 폐해의 전형을 본 느낌이 든다. 공부와 연구는 하지 않고 매일 교수들이 모여서 선거운동이나 하다가 밤에 술 마시고 논문 하나 제대로 안 쓰고 허명뿐인 후보가 아닌가 생각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원내대표도 지적하셨지만 야당과 여당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것이다. 지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저희가 여당이었을때는 저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천성관 후보를 두둔했다. 우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신랄한 문제를 제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체크하지 않았는데 이번도 유사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께 호소한다. 이렇게 의혹이 있는 후보자가 그냥 통과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압도적인 다수, 170석 넘는 의석을 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언론에서 지적해도 통과되는 것이다.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의 이런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의총에서 정리되겠지만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실상 국무총리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실권도 없이 얼굴마담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방어망으로 들러리 서는 것에 이런 총리 허명에 자신의 정치적 신조를 팔아먹고, 만신창이가 돼서 총리를 할 이유가 뭔지 반문하고 싶다.

대표께서도 말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랜드 바겐, 일괄타결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것은 선핵폐기 제안에서 벗어난 것 같지 않다. 핵신고를 포기하면서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북핵문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북에 대한 안전보장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패키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공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없이 이런 비현실적인 말을 가지고 견제 받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미국과 협력되고 조율된 정책인지 반문하고 싶다. 그렇게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정권이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와 합의가 되서 만든 정책인지 우리당이 주장한대로 통미봉남의 우려가 있어 급조해서 만든 그랜드 바겐인지 정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폭 지원하겠다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촉구한다. 북한 지원하기 전에 경협 기업들이 다 죽게 생겼다. 현대 아산은 천억이 넘는 적자가 나고 있다. 개성공단도 지금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 어느 기업의 사장은 방북 허가도 안 해주고 있다. 수백억을 투자해놓고 북한방문도 제대로 허가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수많은 경협기업들은 정부의 방침만 믿고 북에 투자한 기업이 말라죽어가고 있다. 이것부터 살리는 조치해야 한다. 대북 민간 지원 재개해야 한다.
쌀이 올해 480만톤 대풍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쌀 비축량이 123만톤이 넘었다. 쌀 재고관리비가 2,000억이 넘는다고 한다. 쌀값이 10만원이 떨어졌다. 쌀값 대책을 세우라고 아우성이다. 매년 40만톤을 지원하던 식량이 한 톤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UN안보리에서도 결의안에 인도적 지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 정부는 왜 이러는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 당장 대북지원을 재개하면서 경협기업부터 살리고 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쌀값문제를 해소하고 재고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행보를 하고 있다. 범법 전력이 한 두 개가 아닌 총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중도실용이 범법자라도 총리나 장관을 임명시키는데는 제한이 되지 않는 취지의 중도실용이라면 그것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더 나가서 이명박 대통령은 준법과 법치를 밥먹듯 외치는데 진정 준법과 법치를 외치려면 범법 전력의 투성인 총리와 장관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실정법을 위반한 총리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지명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아울러 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에게도 요구한다. 지난 정권에는 위장전입이라도 실체적 진실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고 정상참작이 되는 사안에도 망라된 범법 행위를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의 중형 범법행위자로 과장해서 몰면서 국민을 선동해 후보자를 낙마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국민정서로 볼 때 총리나 장관후보자의 범죄전력에 대한 약력이 무기징역을 훨씬 초과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제는 청문회를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내각구성을 독려하려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국회청문회를 방탄청문회로 전락시키면서 국회의 직무를 외면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쇼이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에 따라서 이번 내각구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히 후보지명을 철회하고 내각구성자 임명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고위 공직후보자의 범법전력이 문제가 되면 검찰에서는 즉각적인 범죄수사라도 시작해야 될 텐데 눈감고 귀 막고 입 막고 있다. 대통령부터 내각의 구성요원 모두가 범법자다 보니까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현상 생긴 것 같다. 만일 이번에 비리 불법 투성인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 강행하면 우리당은 대국민을 상대로 범국민 이명박 정권 내각범죄자 규명 진상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할 것을 제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면 중징계하도록 돼있는데 세상에 범법을 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은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서 사소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을 운운할 자격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기회에 국법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인사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내각 구성에 대한 후보지명을 대통령이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이 확정되고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됐다. 참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을 중징계한다고 협박한 것은 정부가 사실상 공무원 노조법상 보장된 적법한 투표행위를 방해한 것이고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공무원 노조법상 공무원 노조는 상급단체와 제한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국립의료원 노조, 체신 노조 다 한국노총에 가입돼있다. 한국노총은 이미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통해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 문제도 삼지 않았다. 그런데 왜 3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만 문제를 삼고 이렇게 탄압해야 하나. 이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처사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해명과 반드시 책임추궁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도 심히 유감스럽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해 왔다. 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후보나 임태희 장관후보까지 비정규직법에 따른 정규직 지원이라는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을 거꾸로 반대의 시각에서 비정규직 전환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 실망을 더하고 있는데 경악할 일이 하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발언이다. 그것도 국회 정무위에서 답변하면서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 또 취임사에서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합의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노동관을 가진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아무런 제재없이 노동연구원장으로 일하게 내버려두는 이명박 정부에 묻고 싶다. 도대체 이정부의 노동정책이 무엇인가. 박기성 원장의 발언에 찬성하는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만약 아니라면 박기성 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 외에 3개 공무원 노조 통합을 계기로 통합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한 마디 당부하고 싶다. 우리 공직사회는 우리의 경제력, 국가발전정도에 비춰볼 때 아직도 관료주의, 권위주의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민주노총 가입과 통합을 계기로 이뤄왔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조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저희 민주당은 통합 공무원 노조의 적법한 투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

■ 이미경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를 하는데 여성장관 인사는 왜 이렇게 투기 의혹만 있는 여성들만 골라서 낙마시키는지 여성으로서도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없다. 제대로 인사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의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아들 군입대 문제도 문제제기 됐는데 어제 청와대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 해명한다고 한 말을 보면 참 청와대도 똑같은 수준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법인식, 법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부동산 투기논란이 있지만 살고 있는 집은 재개발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동료 교수의 요청으로 명의 잠시 빌려준 것으로 판명이 났으니 괜찮다.”고 말했다. 동료 교수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은 그나마 목동아파트 건인 것 같은데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거래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것을 청와대 관계자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백희영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 그렇게 해명한 것을 청와대가 받아서 그런 식으로 변명해준 것 같은데 실거래자 명의 등기의무를 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등에 의해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약정에 의해 등기해선 안 된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상당히 중대한 위법을 한 것인데 청와대가 해명한다고 나선 것은 청와대 자체도 참 문제임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백희영 후보자와 청와대는 해명하길 바란다.

2009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