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25일 오전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더이상 불거질 의혹도 없다. 이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하기에는 차고 넘친다.

더이상 총리직에 연연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연민의 정마저 앗아갈 것이다.

부산 사투리로 한 말씀드리겠다. ‘고만 해라’

덧붙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고 비판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하겠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에게 제기하는 의혹은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 만들었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만든 족쇄일 뿐이다.

한나라당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가위눌린 한나라당 정권의 남 탓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 헌재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에 신영철 대법관이 대답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 사퇴문제,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단순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정리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그간 이명박 정권은 권력의 독선적 통치를 위한 편의성만을 위해 소중한 민주주의 원칙을 함부로 훼손시켜 왔다.

자의적인 집회 금지는 이미 권력에 의해 일상화되었으며, 마스크 처벌법 등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너무도 쉽게 진행돼왔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 명확히 경고를 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헌재의 판단을 계기로 심각한 자기성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

신영철 대법관은 일선 판사들이 위헌심판 제청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을 때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지위를 내세워 현행법대로 재판할 것을 강요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신영철 대법관은 그나마 최소한의 정당성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구차한 정치 판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은 더욱 명확해 졌다.

신영철 대법관이 직접 사퇴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김종률 전의원 재판에 대한 유감

어제 김종률 전의원의 대법원 상고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유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과 사려 깊지 못한 사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 그것이다.

이번 김종률 전의원 사건은 법률적 해석으로 유무죄 판단에 상당히 이견이 많았던 사건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이루어진 2심에서는 정반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이른바 BBK 연루설 폭로 등 김종률 전의원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2심 결과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보여준 대법원의 행태는 판결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재판 날짜지정에 비추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사건은 수년째 진행되어 온 사건으로 그 간 충분한 판단의 여유가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을 골라 마치 맞춘 듯 판결기일이 지정되었다.

재보궐 선거 준비가 불가능한 시간을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정당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정당 내에서 후보를 선출할 최소한의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 그것도 정당의 이러한 선거관련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소부의 재판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의심하는 것이다.

야당의원으로서의 열정적인 김종률 전의원의 활동에 비추어볼 때 정권이 바뀌자마자 무죄가 유죄가 되었던 것이나, 미쳐 재보궐 선거를 준비할 여유조차 없는 촉박한 시간에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이나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의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 중도 악용하는 이명박 정권

국민들은 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중도 실용이 실은 속은 텅 빈 강정일 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겉만 친서민, 중도 실용이고, 속은 강부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정운찬 총리 카드로 중도층을 잡으려 했던 이명박 정권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되었다.

중도층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는 일반 국민의 표상이다. 이러한 중도층은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을 용인할 수가 없다.

특히, 1기 내각에서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가 낙마한 대표적 강부자인 이춘호 씨를 EBS 이사장에 내세운 것은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중도 실용이 실은 ‘중도 실성’임을 보여준 사례다.

이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중도의 탈을 벗고 정권의 본성을 드러내야 한다.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정권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면 국민은 어찌 해야 하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중도 실용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정된 인사들에 대해 지명철회부터 해야 할 것이다.

■ 친서민정책과는 180도 다른 정부의 일자리 대책

구체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친서민정책은 허구일 뿐이다.

친서민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정책이고, 노동정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노동정책은 반노동, 친재벌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사업이 임금조정에 치우치고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하위직의 대량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상층부는 이명박 정권의 코드인사로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사람으로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 대책이라고 내놓은 각종인턴제도가 나쁜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오죽하면 ‘88만원세대’에 이은 ‘인턴세대’라고 하겠나.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엄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의 태도 역시 볼썽사납다.

‘100만 해고 대란설’로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노동정책을 보며 친서민정책의 결말이 우려스럽다.

최근 국정지지도의 상승에 희색이 만연한 정부여당에 진심으로 충고 드린다.

국정지지도 상승은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친서민정책에 대한 기대일 뿐이다.

국민은 정부의 구체적 정책에 따라 언제든 기대를 접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공지

민주당은 9월 30일, 백범기념관에서 국정감사에 대비한 의원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2009년 9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