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9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온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것으로써 촛불집회는 무죄임이 확인됐다. 깨어있는 시민이 승리한 것이다. 그간 무고한 시민들이 참 많은 고통을 받았다. 1,258명이 기소되고 그중에 43명이나 구속됐다. 위헌적 법률로 무고한 시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지금까지 겪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사람만도 913명이 된다. 당장 위헌법률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은지 질문한다. 위헌심판중인 사안을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들을 압박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대로 버젓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국민은 납득치 못한다. 이번 결정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똑같다고 본다.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일이다.
우리당은 전면적으로 위헌적인 법률내용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에 착수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개정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김종률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 당이 또 한분의 인재를 잃었다. 우선 김종률 의원의 재판이 정권이 바뀌고 무죄가 유죄가 됐다. 정권교체 전 1심에는 무죄였는데 정권이 바뀌고 유죄가 됐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치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걱정을 지역에서 한다고 한다. 특히, 김종률 의원은 BBK사건에 앞장서 규명하는 노력했고, 용산참사대책단장도 맡았으며, 7.22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관련해 법률본부장을 맡아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마 눈엣가시였을 것이라는 지역에서의 여론이 대단히 많다. 두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재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판결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석연찮은 생각을 많이 한다. 김종률 의원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그것을 따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고 청문위원도 맡았는데, 현실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한나라당은 그 지역에서 많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해 왔는데, 야당의 경우는 현역의원이 있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사전에 정치적인 준비, 선거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전에 판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다고 한다. 아무튼 우리는 안타깝지만 김종률 의원의 재판을 계기로 전화위복하는 계기를 꼭 만들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종시를 무력화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이정권을 확실히 심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문제를 놓고 정부가 시비를 걸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근거도 없이 탄압하려는 것은 분명 초급적인 노동탄압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를 항상 강조해왔는데 이것은 법치가 아니고 정략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노동을 탄압한다면 절대 우리당은 좌시할 수 없다. 우리당은 불법적으로 정권이 노동탄압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내고 법을 지켜내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에 이어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3일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총리내정 소감을 갖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책상머리에서 고뇌를 거듭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고, 각계각층의 지혜와 경륜을 모아 사회통합의 디딤돌을 놓고 당면한 위기를 미래를 위한 기회로 전환시켜서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할 도약의 토대를 닦는 일 이것이 내가 총리직 제안을 수락한 이유이자 목표다.” 라고 대답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여러가지 상처가 난 지금 상황에서도 과연 국민통합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웅비할 도약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학자이자 서울대 총장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학자적 양심과 높은 수준의 도덕적 권위이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권위는 여지없이 훼손됐다. 다음주 인준처리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절대 다수의 국민이 부적격으로 평가하고 총리인준을 반대한다. 모든 야당이 다함께 반대할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정운찬 총리후보자 계륵 신세인 것이 사실이다. 놓자니 정권의 부담이요, 택하자니 국민이 외면하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틀림없이 날치기 하듯이 한나라당만에 의해서 정권의 지위에 의해서 인준이 통과된다할지라도 과연 소신있는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누구도, 아마 본인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할지 의문이다. 아마 정권에 큰 빚을 지고 대통령이 총리까지 시켜준 것에 대한 빚진 마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본인의 평소 소신과 MB대통령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정운찬 총리가 소신있게 이명박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정의 균형추를 잡아가길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이제 접고 말았다. 사실상 방탄 총리역할 밖에 못하고 종국에는 식물총리가 될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무능한 총리로 낙인찍혀서 종국에는 퇴출될 것이 분명하다. 실패한 총리가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지혜로운 정운찬 총장은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전-현직 서울대 교수들의 자괴감, 낭패감, 사회에 대한 민망함들이 크게 확산되고 상처로 남았다. 이런것들을 잘 성찰해서 본인 자신도 성찰과 거듭날 계기로 잘 판단해서 마지막 남은 학자적 양심으로 자진사퇴하는 길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정부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심각한 경제불황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세금을 19만원씩 늘려서 453만원으로 사상최고로 세금부담이 늘어났다. 그런데 전체 국민의 1%도 안되는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적용되는 종부세, 법인세, 종합세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나 소위 2차 추가 감세를 야당과 수많은 전문가들,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한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이 올해 12조, 내년에는 23조, 그 이후에는 매년 24조씩으로 늘어나서 전체 90조가 넘는 부자감세가 되고, 그 절반이 지방재정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렇게 부자감세로 인한 비판이 거세지니까 이 정부는 서민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을 박박 긁어서 세금을 증가시키는 소위 서민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이 중산층의 꿈이 서린 것을 세금과세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신혼부부가 사려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없어진 특별소비세 5% 과세하고,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수의사라던지 자동차학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다시 바꾸려 한다. 이렇게 해도 이명박 정부들어 이미 67조의 국가채무가 늘어서 367조 국가부채가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400조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 된다. 이에 대해 IMF,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기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G20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와 우려를 표출하고 피치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들어서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신용평가가 떨어지면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에 대한 해외조달금리가 올라간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1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36%대로 유지하겠다지만 부자감세가 90조고,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4대강 토목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대형국가사업으로 인한 추가 재정수요가 140조나 된다. 이를 합하면 최대 남은 임기내에 200조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말 재정을 걱정한다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토목사업 대폭 축소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야당이, 전문가들이, 국민들이 요구해도 이정부는 마이동풍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원에 호소하고 싶다. 10월 2일 예산안이 국회로 이송돼 온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의 몇몇사람의 잘못된 경제정책때문에 이렇게 재정이 파탄나고 서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정부 의 뜻대로 거수기 노릇하고 통과시켜준다면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어도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토목사업 대폭축소에 같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다만 명백한 위헌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고, 법 외적 요인을 고려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서 사법 피해를 계속시키고 혼란을 방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잘못된 법으로 억울하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해줘야 할 뿐 아니라 명예를 회복해줘야 되기에 대통령은 즉각 사면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고, 수사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위헌법률효력의 유예기간중에라도 경찰은 즉각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야간집회를 허용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계속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보다도 먼저 위헌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촛불집회 기소자에 대해 일선 판사에 강요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대해서는 탄핵발의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신대법관은 하루속히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위헌법률을 강행하도록 재판에 개입한 판사가 대법관에 있고, 그 대법관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깨뜨린 것은 물론이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악법도 법이라는 소신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면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진사퇴해야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측근 강금원 회장을 비롯한 국세청이나 검찰의 수사공조의 반정도만 적용해도 정운찬 총리 재보자의 3억 6천 별도수입의 근거 법률위반 여부가 밝혀지리라 본다. 국세청은 즉각 검증결과를 내놓아서 총리문제가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두 사람이 생각난다. 한사람은 박재영 판사다. 40대 초반의 연수원 27기  소장 판사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사들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여러가지 부담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 안씨가 요청한 위헌법률 심사청구를 수용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청구를 한 박재영 판사를 ‘객기 부린다, 돈키호테다’ 수많은 법원 내부, 보수적인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강요했던 신영철은 대법관이 돼 있다. 이런 불합리와 부정의가 있을 수 있나. 당시 신영철 대법관은 연수원 교수였다. 연수원생을 가르쳤던 교수는 헌법을 위반시키고 그 대가로 대법관이 돼 있고 교과서대로 실천한 박재영 판사는 압력 때문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겠나. 신영철 대법관 본인을 위해서 자신이 가르쳤던 연수원생들을 위해서나 사법부를 위해서나 즉각 사퇴해라. 우리당은 탄핵소추발의를 할 것이다. 지난 번 후배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예상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눌러앉아 있었다.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났으니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결단을 촉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국민은 법대로 살아야 하고 정권은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청문회 지켜본 국민의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준비끝에 내놓은 총리 및 각료 후보자들의 국민들의 평가가 어떠할까.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내지 못했다면 검증시스템이 고장난 것인가. 알고도 추천했다면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직무유기다. 엠비정권에서 이정도 흠결은 흠결도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국민은 엠비정권 청문회에서 두 가지 이중잣대를 발견하고 분노하고 있다. 하나는 전정권 청문회 때 한나라당과 지금 딴나라당이 되어버린 요즘 한나라당 태도변화의 격차에 분노한다. 또 하나는 국민에게는 법치를, 각료 후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태도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정부여당의 태도는 윗물은 상관말고 아랫물은 무조건 계속 맑아야 한다는 자세라면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이래서는 법치도 없고 국가기강도 설 수 없다. 한나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과거에 부당한 청문회 공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잘못에 대한 사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다. 문제있는 후보자는 재고해야 한다. 도덕성 기준이 약화되어선 안 된다.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민주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민은 청문회의 무언의 청문위원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국민을 이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동서고금에 없음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기억해야 한다.

■ 박병석 예산안특별심사위원장

예결위에서 국무위원의 출석과 답변태도에 대해 말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국회 예결위에서 국무위원들의 불출석, 답변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유신 독재 시절에도 이렇진 않았다. 강한 위장전입, 탈세는 기본이고 이제 국회, 국민 무시도 용납되는 사회로 접어들까 겁이 난다. 국민을 섬긴다는 엠비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썼는지 검증받는데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첫날 예결위에 국무위원의 반 이상이 출석치 않았다. 지금도 저녁회의에는 장관 2~3명밖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 출석의 경우는 차관도 아니고 대부분 실장이 참석한다.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 어떤 장관은 국내에 있으면서 하루종일 안 오고, 어떤 장관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때문에 자리를 비운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의 심의가 중요한지 특정정당과의 당정협의가 중요한가. 현 이명박 정권 국무위원의 수준이다. 또한 참석하지 않는 것이 회식, 음주로 참석치 않는다. 언론은 주목해 달라. 더 이상 국민을 섬긴다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분명히 말해주길 바란다. 청와대-대통령은 결단해 달라.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해당 부처에 예산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강력한 조치를 국민과 함께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09년 9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