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회 선진화법은 일방독주 보장법?

한나라당이 ‘폭력의원 제명과 5년간 출마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 선진화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국회 폭력 방지와 질서 유지를 내세워 야당 의원들을 폭력 범죄자로 몰아가겠다는 발상에 어처구니가 없다.

거대 여당의 숫자만 믿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협박이며, 소수 야당의 최소한 저항권마저도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공룡 여당의 횡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의회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국회 선진화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회의 평화를 위해서는 국회 갈등의 원인인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포기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나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법으로 겁박하는 것은 국회 후진화를 자초할 뿐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년 9월 30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