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0월 1일 15:25
□ 장  소 : 국회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관련

청와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질의 응답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질문을 제외시켰다고 한다.
청와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최근 주요한 국민적 관심사이며, 정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아예 질문조차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언론이 청와대 부속기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발상 자체가 청와대의 언론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며, 이러니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응하는 언론의 태도 역시 유감스럽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상실한 언론은 이미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
언론의 정도를 잊지 마시길 당부한다.

이 대통령께서 정치권에 보고하고 싶어서 여야를 불렀지만 사실 거절당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랜드 바겐’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아무개’라는 지칭도 사용하셨다.
여야는 대통령의 비서들이 아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매우 경솔하고 외교적으로도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이 오른다고 오만해졌다는 말을 들어서야 하겠는가?

대통령 말씀대로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말씀 한마디에도 품위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 ‘나영이 사건’ 관련

어린 아동에 대한 참혹한 성폭행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그리고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도 지울 수 없다.

나영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무기징역형 구형을 12년 형으로 감형했고, 검찰은 이에 항고도 하지 않았다.
술에 만취했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참작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실제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관점과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없이 이번 사건에 대해 말만 무성하게 보태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번 사건을 일회적 이벤트성으로 땜질처방 해서는 안 된다.
나영이와 가족들,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들과 국민이 받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 나설 때이다.

민주당은 성폭력범죄의 예방책을 강구할 것이며, 가해자 처벌규정 강화 및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반인륜적 범죄의 근절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서민들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워 차례상 준비에도 어깨가 무겁다. 그마나 연휴 기간도 짧아서 고향에 다녀오시는 게 부담도 되실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 가족들과 만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길 바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국민 여러분 모두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


                                                         2009년 10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