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5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추가 일정공지

오늘 낮 12시, 렉싱턴 호텔 리틀도쿄에서 야5당 대표가 회동을 갖는다. 오늘 회동은 정기국회에 대비한 야5당의 정책공조를 위한 자리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15분 국회 대표실에서 방한중인 쿠퍼 전 가나대통령의 예방을 받는다.

■ 한숨과 체념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는 추석민심

3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이번 추석 명절은 짧은 연휴 기간과 날로 깊어만 가는 서민 경제 침체로 어느 해 보다 조용하고 허전한 명절분위기가 느껴졌다.

대목장에 시끌벅적해야 할 재래시장은 유례없이 냉랭했으며, 장기화 된 경기 침체로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지방 중소기업의 사정은 딱하기만 하였다.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여 이미 실직된 노동자들은 앞이 보이질 않는다고 낙담하고, 그나마 연명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언제 실직될지 모르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고집스런 4대강 사업 때문에 뭉텅이로 잘려나간 복지예산이나 지방SOC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높았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건설사업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분노감도 느낄 수 있었다.

온갖 숫자놀음을 동원한 경기호전 홍보는 서민들의 싸늘한 체감경기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다.

오히려 알맹이 없는 정부여당의 민생정책과 섣부른 대통령의 민생현장 방문에 대한 반감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다.

장밋빛 숫자놀음과 보여주기식 민생행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얼음장임을 이명박 정권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 봐주기 국감, 면피용 국감, 방탄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 되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정책과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과오를 지적하고 바로 잡는 국회의 고유기능이다.

때문에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국정 전반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위장된 서민 정책과 정체불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세종시를 포함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후퇴를 강하게 질책할 것이며 이명박 정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지적하겠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입법부로써의 역할보다는 방탄 국정감사만 이야기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각 종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나 인사 정책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정감사마저 방탄 국감으로 일관하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허울뿐인 민생 국감을 내세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감사는 여야의 입장이 아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비판적 감시기능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봐주기 국감, 면피용 국감, 방탄 국감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 총리실 공문서 날조 관련

오늘 우리당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총리실에서 작성 배포한 ‘인사청문회 쟁점에 대한 해명자료’중 예스24 고문직 겸직에 대한 해명내용이 교묘히 조작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직 겸직허가 여부는 대학의 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교과부의 답변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만으로도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식물총리가 될 것이다.

거기에다 정운찬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덮기 위해 자료까지 조작했다면 국민이 정 총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의혹투성이로 누더기가 된 총리에다 누더기를 가리기 위해 조작까지 일삼는 사람을 총리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정운찬 총리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의혹이라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여야 한다.

■ 양서는 금서하고 수구잡지 구독하는 정신 나간 국방부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고인이 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논단’을 정훈자료용으로 구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논단은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를 “빨갱이들끼리 만나 대한민국을 조선로동당에게 팔아넘기자는 수작”이라고 왜곡했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만악의 원인”, “김정일의 괴뢰”라고 비하한 잡지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해 소식은 흉사였고 한국인으로서는 수치심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죄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특히 한국논단은 그동안 명예훼손으로 수차례 송사의 대상이 됐던 잡지이고,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던 잡지다.

국방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가득 찬 잡지를 구독해왔다는 사실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촘스키, 장하준 교수 등의 양서를 금서조치 한 바 있는 국방부가 이런 엉터리 잡지를 정훈자료용으로 써왔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더욱이 국방부는 이 잡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문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게재한 안보전문지’이기 때문에 정훈자료로 선정했다고 한다.

국방부 수뇌부의 사회인식과 철학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수구적 궤설로 가득 찬 잡지를 보며 젊은 병사들에게 어떤 정훈교육을 실시해왔을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방부는 당장 한국논단의 구독을 중단하고, 두 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

■ 10.4선언 2주년-더 이상의 남북합의 방치는 안 된다

어제는 10.4선언이 발표 된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었다.

10.4선언은 단순히 한민족 통일에 대한 기대 외에도  경제적 가치를 추산해 봐도 무려 25조에서 40조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을 만큼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남북 공존공영의 방안을 합의 했던 것이다.

또한 10.4선언이 있었던 바로 그해 UN총회 결의를 통해 10.4선언은 전 세계가 지지하는 국제적 성격을 갖게도 되었었다.

그러나 무모하기까지 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과 전정권 정책 무시하기는 10.4선언뿐 아니라 기존의 남북 합의를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 시켰으며 이제는 다시 대립과 긴장의 남북관계로 회귀하였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대안도 없이 기존의 남북 합의를 무력화시켜 놓은 이명박 정권의 속내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과거 독재 정권들이 남북 관계를 그저 국내 지지기반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정권 나름대로의 방식이라도 기존의 남북합의의 큰 틀을 이어갈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얼개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남북관계의 방치는 한반도 평화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우리 한민족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