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0월 5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민여러분들의 관심이 국회로 또 국정감사장으로 온통 쏠리는 것 같다. 우리당은 국민과 통하는 국정감사를 꼭 만들고자 한다.

첫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판을 할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맹목적인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는 비판을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이 공감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 이다.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서 국민이 저렇게 하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 바뀌어 질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겠다.
셋째,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일자리문제, 복지문제, 교육문제 등 국민이 목말라하는 민생문제에 대해 좋은 정책으로 한나라당과 경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동감하고 체감하는 국정감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과 감이 통하는 그런 국정감사를 하면 틀림없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동시에 10월 재보선 체제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점이 됐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혜롭고 질서있게 공천을 적시에 잘 마무리 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5개 지역 모두 경쟁력 있고 좋은 훌륭한 후보를 공천했다고 확신한다.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면 우리는 재보궐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0여일 후에 국정감사와 재보선, 언론악법관계가 마무리 될 텐데 우리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재보선은 재보선대로 언론악법은 그것대로 3전 전승을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을 한 문제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어제가 10.4 정상선언 2주년인데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인공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우리가 주인공에서 객으로 전락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전향적인 무언가가 마련될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6자회담 문제를 비롯해서 중대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와서 뭔가 실마리가 열리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5자회담이라는 현실성 없는 주장을 했다가 이제는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갈수록 공허해지는 느낌이다. 선언만 있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외교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금은 공허한 원칙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행동할 때임을 다시 말하고 싶다. 이명박 정권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저런 선언과 주장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북한핵문제 해결방안 또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내놓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우리당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정세균 대표께서 상세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생국감, 정책국감, 대안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서민국감을 주장한다. 한나라당 MB정부가 얘기하는 친서민정책을 국정감사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이지만 추석민심에 나타난 일반 국민들의 정서나 생각은 한나라당과 친서민은 아직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았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친서민, 중도실용 아직은 간판만, 주장만, 구호만 있지 실제 내용과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당은 민생국감을 통해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의 허실에 대해 분명히 밝히는 국감을 진행하겠다. 이번 추석민심에 나타난 여러가지 국민들의 원망, 국민들의 어려움, 고통들을 밝혀내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은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8개 상임위원회 모두 중요한 현안으로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특히, 우리당에서는 오늘 법사위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7.22 언론악법 처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제기 할 것이고 문방위에서도 언론악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방위에서는 몇 일전 북한의 12명 귀순자가 탈북했는데 탈북선박이 우리 접경에 들어올 때까지 국방부가 모르고 있었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점검하려 한다. 정무위에서는 총리실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를 통해 4대강 사업문제, 용산참사 문제, 세종시와 문제와 관련해 지적하고 정부입장을 촉구할 것이다. 특히, 세종시 관련해서는 몇 일전 이명박 대통령이 G20기자회견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된 해법, 정확한 입장을 무엇보다 알고 싶다는 상황이었지만 청와대의 제지로 이것조차 알지 못하고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추석민심을 돌아봤다. 시장에 가면 최근 논란이 되던 SSM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유통산업법을 지경위에 제출해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해서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한나라당은 대단히 소극적이다. 이 문제가 시급히 통과되서 골목상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농민들의 쌀값걱정이 크다. 쌀문제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 풀어야 한다. 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확대해야 한다. 현정은 회장과 합의한 내용 중에 이산가족 상봉만 정부가 딱 하고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은 진척되지 않는다. 원자바오 총리의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왜 이렇게 바로 정리되고 있는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재개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 취하는지 안타깝다. 남북협력을 위해 정부의 방침만 믿고 한 기업들이 죽어간다면 정부의 큰 실책이 될 것임을 지적한다.

정운찬 총리의 용산참사 현장방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당이 내놓은 도시정비법을 빨리 이번에 통과시켜서 앞으로 제2, 3의 용산참사를 방지하도록 도시재개발에 있어서의 임차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방부가 임진강 물사건, 북한 어선이 우리영내에 들어온 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적이 있지만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과거에 나쁜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사회비판적 서적에 대해서 불온서적이라고 국내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국방부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역자로 몰아붙이는 아주 극우적인 잡지인 한국논단이라는 잡지를 장교 교육용으로 정기구독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조치를 빨리 시정해야 될 것이다. 국방부는 정말 국방부에 필요한 임진강 문제나 이번 북한 어선에 대한 문제부터 보완해야지 잘못된 잡지는 간부 교육용으로 허용되고 진짜 객관적 시각을 줄 서적을 차단시키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싶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22 미국을 방문해서 그랜드 바겐 원샷딜을 북한에게 한반도 비핵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6자회담 내에서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5개국과 아무런 사전 상의와 조율 없이 불쑥 내놓은 그랜드 바겐 정책은 북한이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가하면 중국이 UN대북제재를 동참하면서도 대규모 무상원조를 제공하면서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기위해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지금 방문 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이 거부하고 5개국 내에서의 사전 협의와 조율이 전혀 없는 그랜드 바겐 정책은 한 치 앞도 예측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장님 외교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실패를 넘어서 국제적인 망신이고 6자회담내에 혼란만 야기시킨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애시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관련 그랜드 바겐 원샷딜은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제안으로 국제적 고립과 남북관계의 단절만을 초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비롯한 대북정책 남발을 예방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관련된 정보부재, 전략부재, 비전부재의 장님외교를 벗어나서 국제관계와 남북관계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가 대북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폐지된 NSC사무처와 같은 컨트롤 타워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기에 이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0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