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국민 사기 사과하고, 4대강 사업 중단하라

국토해양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추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료 짜깁기와 허위보고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4대강 본류와 무관한 전국홍수피해액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산정하고,
일부 구두 합의된 준설토 처리 적치장과 농경지 리모델링 부지 선정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속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홍수예방을 명분으로 했던 4대강 사업의 근거 자체가 허위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엉터리 수치를 내세워 22조의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것이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민생예산이 삭감되고, 당장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는데 어떻게 국가적 사업을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업을 무조건 홍보하기 위해 ‘대한늬우스’도 모자라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집중 교육까지 했다니 그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토해양부는 국민을 기만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사업예산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2009년 10월 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