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0월 6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대단히 의미 있는 정책변화를 시사했다.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북측이 계속 견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 그리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 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6자회담의 틀을 북한이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다시 복귀할 의사를 비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주목해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해야할 때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5자회담 제안, 그랜드 바겐 같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외교정책을 폐기하고 즉각적으로 대북정책을 보다 전면적으로 전환시켜야한다. 북미회담, 북중회담 등 여러 강대국과 북한과의 회담이 본격화할 것을 대비해서 남북대화도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릴 때가 된 것 같다.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한다.
또한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내용 중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 손쉬운 사업부터 즉각적으로 제기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외골수로 혼자서 강대국도 인정할 수 없는 외교정책, 통일정책을 고집한다면 점점 대한민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적으로 외교안보라인이 대화를 통해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상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발언에 신중하라

오늘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여러 말씀을 하셨다. 여당 대표의 말씀에 일일이 토를 달 생각은 없지만 한마디는 지적해야할 것 같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고인이 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그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투로 그분들의 말씀을 왜곡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고인이 된 두 전직대통령을 사상적으로 수상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여당의 대표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은 정몽준 대표와 후보단일화까지 했던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상공세나 자신이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발언을 관훈토론회에서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지적코자 한다. 향후 여당의 대표로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고 충고 드리고 싶다.

■ 이재오 이명박권익국무총리장(?)

어제 경인운하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옥수동 재개발현장을 방문해서 재개발 관련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처음 이재오 전의원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할 때 저희는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이명박권익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고 있다.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행보는 거의 국무총리급 행보를 하고 있다. 경인운하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를 질타하고 재개발현장을 방문해서 재개발관련 정책토론회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정부조직법을 다시 한번 고쳐야할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자 한다. 이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취임식 현장에서 뭐라고 했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든 직원이 암행어사처럼 활동하자고 했다. 언론을 대동하고 오늘은 대운하, 내일은 재개발현장 가는 것이 암행어사인가. 언론을 대동하고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암행어사라면 참으로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싶다.
자중하시고, 오랫동안 쉬시다 공직을 맡으니 흥분하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자중하시고 수많은 분이 눈물을 흘린 민원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캐비닛에 쌓여 있다. 먼지를 털고 그 민원서류부터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다시 지적한다.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009년 10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