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사찰공화국’인가?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라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 문제 등 청와대 내부 상황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속속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군의 당연한 업무라고 강변하는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각종 정보기관이 앞다투어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민주노동당 간부 등 민간인 사찰, 메일과 인터넷에 대한 사찰, 심지어 일본 원정사찰까지 하더니 이제 국방부의 정치인 사찰까지 밝혀진 것이다.
더군다나 청와대와 여당의원까지 사찰 대상이 되고 있었다니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보기관과 국방부 등이 총동원되어 국민의 일상 활동에 대한 사찰을 계속하고 있으니 가히 ‘사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박원순 변호사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국가의 이름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짓인지 정부가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정보기관과 국방부는 민간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사찰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라.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9년 10월 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