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0월 7일(수) 13:4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정운찬 총리의 하나은행 고문 활동 관련

정운찬 총리가 하나은행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1억원의 고문료를 수수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교육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연봉 보다 많은 금액을 영리기업의 고문료로 수수한 것이 드러난 이상, 정운찬 총리의 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명확해 진 것이다. 더구나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운찬 총리는 “YES 24 외에는 영리기업의 고문을 담당한 적이 없다”고 국민들께 공언했다. 이러한 정운찬 총리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공무원법 위반 여부 문제보다도, 청문회에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에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 들 일수 없다.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의 핵심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고위 공직자는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천성관 검찰 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했었다.

청와대는 정운찬 총리가 추가로 영리기업으로부터 억대의 고문료를 수수하고, 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일관 한 것에 대해 어떠한 처리 방침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누구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서 낙마하고, 누구는 총리가 되는 사회라면 국민은 절망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실의 진실여부를 확실히 규명하고자 한다. 하나은행 최고 경영자를 국감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증인 출석을 회피한 ‘YES 24 대표, 영안모자 대표’, 그리고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정운찬 총리 4대 증인’을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다.

■ 4대강 사업 관련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 불법과 사실 날조, 특혜로 얼룩진 부실-졸속 사업임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와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강행하였고, 4대강 살리기 1차 시공업체 선정시 93%의 높은 낙찰률로 공사 발주를 강행해 1조 3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건설사들의 호주머니에 특혜를 베풀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할 명분을 얻기 위해 홍수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4대강 예산의 무모함을 숨기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동원해 무려 5조원을 돌려 막기로 편성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130만명의 식수대란 피해 우려, 예산 낭비와 특혜시비를 불러올 주먹구구식 보상작업, 낭비성 홍보예산, 국민연금 투입 의혹 등 새로이 밝혀진 4대강 사업의 9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다 노출된 4대강 사업의 실행방식과 예산의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바로 잡을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9대 의혹 진상 규명을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후에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공무원들의 희망근로사업 비리 관련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제2의 쌀 직불금 사태’가 발생했다.

경제위기 한파속에 실업과 폐업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이 공무원들의 쌈짓돈 프로젝트로 전락한 것이다.

민주당 김유정의원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 가족 327명과 경기도 공무원 가족 165명이 희망근로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당하게 참여한 공무원의 가족 중 104명은 중도에 그만뒀으나, 388명은 여전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에 대한 징계가 이제야 마무리 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 된 희망 근로사업이 공무원의 가족들의 쌈짓 주머니로 변질 된 것이다.

민주당은 희망근로사업 비리 사건을  ‘제2의 쌀직불금 부정수령 사건’로 규정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도 추진 할 것이다.

■ 국방부의 정치사찰 관련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본부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관계기관의 동향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사적인 대화마저 문건에 수록되어 국방부 장관에 보고되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불거지더니 이제는 국방부까지 나서서 정치인 사찰을 진행 하는 느낌이다.

국방부는 관련 문건과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정치사찰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한다.


                                                             2009년 10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