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0월 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국정감사가 3일짼데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비리가 하나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위원들이 한나라당의 절반 숫자에도 못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1/3인 경우도 있는데 정말 잘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탄청문회를 하더니 이제는 방탄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지난 16대의 경우에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라는 얘기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다시 행정부의 시녀화 되는 것이 이명박 정권하의 국회인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정부 감싸기와 봐주기가 정말 너무 해도 해도 지나치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 1년차에 대한 감사다. 그럼에도 실정과 비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내년 국정감사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파헤치고 대안도 제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의원들이 일당 2-3인의 전력으로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감사하다.

4대강 사업은 당장 그만둬야 될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하의 예산편성에 있어 악의 축과 같은 존재다. 문제의 심각성이 국정감사로 드러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을 국토해양부는 전혀 들은 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법치는 뒤로하고 일단 대통령 관심사항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자, 그리고 국가예산도 끌어다 쓰고 보자, 그게 공기업 예산이든 원래 정부 예산이든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쓰고 빚은 나중에 후세가 갚자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홍수피해액도 뻥튀기 하고 다단계로 필요한 재원을 떠넘기기 하는 분식회계 등 상식 밖의 집행을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 끝이 어딘지 두고 보겠다. 원래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를 추진하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름만 바꿔 4대강 살리기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노력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누가 봐도 결국 파국이 예상되는 잘못된 집행이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경쟁이 낳은 산물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합리적 판단과 이성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 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권 예산에서 악의 축과 같은 존재인가. 우선 지방예산을 여기서 다 축내고 교육과 SOC, 서민복지 등 꼭 필요한 예산을 4대강 예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4대강 사업이 백지화되고 원래의 치산치수사업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월요일 야5당 대표 모여서 4대강 예산 정상화해야 된다, 지방예산과 복지예산, 교육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러한 내용이 관철되도록 우리는 예산 국회를 통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한반도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6자회담의 조건부 복귀 또 북미회담이 가시화되는 등 구체적인 상황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그냥 손놓고 쳐다보는 상황이다. 전에 5자회담을 주장하다가 그랜드 바겐을 주장하는 등 모두가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결국 국제적 망신만 초래하는 주장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도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은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지금과 같은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우리가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혀 남북문제에 있어 의사결정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도 똑같은 실수를 자초할 소지가 대단히 크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외교의 고립을 면치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적대적 대북관은 버리고 지금까지의 비핵개방3000으로부터 국제적인 교류에도 맞고 남북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 그 정책전환의 시기가 지금도 늦었다. 즉시 나서야 한다.

지난 월요일 5당 대표회담에서 대북 쌀 지원 꼭 필요하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쌀을 비롯한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규제도 확실하게 풀어서 남북문제가 제 방향으로 가도록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국정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금일 오전 9시 반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려고 한다.

오늘 아침 모 신문을 보면 정운찬 총리 관련해서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다. 정운찬 총리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직을 수행했고, 연봉을 1억쯤 받은 것으로 돼있다. 연구소 안에 방이 있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와서 근무한 것으로 돼있다. 또 연구소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공식 고문으로 기록돼있다. 이를 보면 정운찬 총리는 1억 받은게 결국 강연료다 원고료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연구소의 공식 고문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누가 봐도 명백한 고문직을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 국가공무원법 64조 1항에 공무원은 공무원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겸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서 예스24에서 받은 것 까지 합하면 1년에 2억 가까운 공무원 봉급이외의 수입을 가졌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영리행위인데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고문직은 명백한 겸직에 해당된다. 이를 보고 국민들은 이런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또 인사청문회 당시 명백히 고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서 위증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어있다. 이에 관해서는 당시 청문회에서 활동했던 강운태 의원이 정리해서 말씀하시기로하고 저는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본다.

만약 이런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거나 지난 총리인준 전에 밝혀졌다면 과연 정운찬 총리는 임명되고, 인준될 수 있었는가 하는 강한 문제제기를 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신뢰를 상실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운찬 총리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천성관 검찰총장을 낙마시키면서 낙마사유로 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낙마시켰는데 정운찬 총리는 청와대에 임명하기 전에 자기검증서를 냈을 텐데 과연 그런 기록에는 지금 밝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은 거짓말이 아닌지 이명박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 판단을 밝혀야 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북한 핵 관련해서 국제정세가 발전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총리와 김정일 위원장간에 회담이 있었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다. 이것의 강력한 실현의지를 표명했고, 북-미대화를 기본으로 다자간 협의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다. 이 흐름이 원자바오 총리가 6자회담을 포함함으로써 환영의사를 표명했고 미국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왔다. 마치 6.25전쟁이후 휴전했던 당사자가 북-미-중이 됐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협정에 반대하여 휴전협정 당사자에 대한민국 정부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도 휴전-정전협정에 북-미-중이 사인돼있다.

북한핵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문제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회의를 주재하면서 핵 없는 세상 유엔결의안을 채택했다. 핵심내용도 핵확산금지와 함께 NPT조약의 실질적인 3가지 기둥중의 하나인 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이 확실히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NSA,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 및 그 위협으로부터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 결의안에 기권했다. 그동안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우리 민주정부시절에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난해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핵감축을 비롯한 비핵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결의에도 기권하는 등 8개의 결의안에 기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핵감축에는 소극적이고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협박 및 위협을 금지하는 행위에 기권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할 수 있겠는가.

핵확산금지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다.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핵보유국은 핵폐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5년마다 그것을 보고하게 돼있다. 내년 미국에서 미디어총회가 열린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해 눈을 감으면서 마치 핵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핵을 포기하면 뭘 해주겠다는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은 국제정치와 정세를 전혀 모르는 초등학생 수준의 대북정책이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남북화해협력의 계기를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가. 북이 우발적으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쌀 지원의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지원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북이 요청하면 지원하겠다, 요청만 해주면 한다는 분위기만 보여도 지원하겠다더니 요즘에는 식량지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풍년이 들어서 쌀 재고량이 100만톤이 넘어가고 있는데 쌀값은 폭락하고 있다. 이 계기를 살리지 못하고 갇혀 있다면 6.25전쟁이후 휴전협정 당사자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된 것처럼 북-미-중 중심의 한반도 그랜드 합의가 나오면 어찌하겠는가. 신속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너무 늦은 자정쯤에 일어난 일이라 보고를 드린다. 법사위에서는 국가인권위, KBS, 대북지원, 시민단체지원 등의 감사가 표적감사였음을 이춘석 의원 등의 지적으로 여실히 나타났다. 저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 감사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난 1월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7월에는 25명의 정식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4대강 감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답변을 밤11시가 넘어서 했다. 계속 추궁하자 감사결과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답변을 해서 관계 상임위에서 4대강을 추궁할 때 감사원장의 답변을 참조해주기 바란다.

■ 강운태 의원

조간신문을 접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을까 생각했다. 조금 전 이강래 원내대표가 강경히 말씀하셨지만 문제의 핵심은 본인의 도덕적 불감증이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을 자꾸 숨기는 것이다. 아침보도를 보면 하나금융계열사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직을 작년 초에 맡아서 연봉 1억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구체적 액수까지는 모르나 복수의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1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애초 청문회 과정에서 잠시 거론됐는데 정운찬 총리후보자와 하나금융그룹과의 밀착설 때문에 여러 가지 청문을 했었고 그 결과 하나그룹 산하로 2010년 개교예정인 자립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 이사를 맡은 것이 드러났다. 본인은 정식으로 서울대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당시 청문위원들은 그래도 국립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이 자립형 사립고 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뭔가 조금 맞지 않지 않냐고 질문했다. 또 그렇다면 하나금융그룹의 고문을 맡았거나 다른 관계는 없냐고 하니 일체 없다고 본인이 대답했다. 마찬가지로 출판사 예스24의 고문 말고 국내외 연구소, 기업의 고문이나 자문을 맡아 돈을 받은 적이 있냐고 저도 묻고 김종률 의원, 최재성 의원도 물었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작년 말 정운찬 당시 서울대 교수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귀국했다. 강연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서 대책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표현한다. 대책이 없는 대통령 밑에서 한사코 총리를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이제 보니 정운찬 총리야 말로 대책이 없는 총리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고문을 맡아서 1억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가.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거듭 거듭 물어도 그때마다 예스24말고는 없다고 거듭 말했다.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분이 어떻게 100만 공직자의 통솔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하겠는가. 둘째,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서울대 교수로서 서울대 총장의 겸직허가승인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보수를 받은 것은 영리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겸직허가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다. 셋째, 탈세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신고되지 않았다. 저는 줄기차게 당시 정운찬 후보자의 삶이 참 불투명 하구나, 어떻게 들어온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고 거기에 금융소득이 불어날까. 못해도 3년 동안 3-4억이 빈다는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다. 추측컨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연봉1억 상당을 받은 것이 결국은 공식적 수입보다 나간 지출이 많고 또 은행예금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을 해본다.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처신해야 한다. 저는 자진 용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향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자진 용퇴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꼭 총리를 하고 싶다면 고해성사를 하라. 그동안 자유분방하게 산 삶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수입이 뭔지 떳떳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을 따르라. 그래도 싫다면 주말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행해 기도를 해보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조금 후 문방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지만 지도부에 간단히 보고하겠다.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톱기사로 보도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당시 언론특보 김인규씨가 있다. 이분은 지금 KBS차기 사장, 차기 방통위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실세다. 김인규씨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를 만들어서 비슷한 규모협회보다 이제까지 무려 3배가 넘는 회비를 걷고 그 중에서 90%이상을 억대연봉의 인건비와 판공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청와대쪽과 협력해서 청와대를 통해 통신3사에게 수백억의 기부를 하라고 압력을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라는 것이 과거 참여정부 때 기술개발이 된 IPTV사업을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치적사업으로 규정해서 신동력 산업으로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IPTV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 실세가 운영하는 협회의 성공과 대통령 측근 실세인 협회장의 성공을 위해 방통위의 규제권한과 청와대의 권력이 남용이 된 아주 단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아마도 전두환, 노태우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준조세의 형태가 기업의 압력으로 부활되는 것에 대해 오늘 문방위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명확한 해명과 진실규명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단을 만들어서 추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린다.

2009년 10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