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0월 7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최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갖고 10.28 재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아직 인선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안산상록을에 김근태 상임고문, 수원장안에 손학규 상임고문, 경남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각각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


■ 민주당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 당차원 추진 검토

민주당은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을 당차원에서 추진 검토키로 했다.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은 아동성폭력 재범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아동성범죄 출소자는 경찰에 거주지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거주지의무신고 제도’, 음주행위 감형불가, 집행유예 불가, 가석방 불가 등 ‘아동성범죄자 3불제도’이다.

민주당은 아동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 불어만 가는 정운찬 총리의 부도덕

정운찬 총리가 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고문직을 겸직하며 억대연봉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세금 탈루가 명백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먼저 고의적 위증으로 국민을 속였다.

물론 1천만원 정도는 용돈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니 1억원도 껌값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한해 1억원의 연봉을 받았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할 리 만무하다.

정운찬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답변을 한 것이다. 거짓말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총리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인사 청문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한 죄는 엄중하다.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우롱한 사람에게 어떻게 국무총리라는 고위 공직의 책임을 맡길 수 있겠나.

청와대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거짓말로 낙마하자 모든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자기검증서를 제출받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당장 정운찬 총리가 작성했을 자기검증서를 공개하라. 그래서 과연 정운찬 총리가 민간 고문직을 수행하며 억대 연봉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는지, 아니면 속이고 은폐했는지 밝혀야 한다.청와대의 정운찬 총리에 대한 대응을 지켜볼 것이나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불법과 편법으로 도배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퇴임 이후 헌정사상 최대의 게이트가 될 것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보냈으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 따라 정책과 사업을 집행해야 할 정부와 공기업이 위법사실을 번연히 알고도 이를 강행해왔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법치와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작 자신의 일에는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까지 무시해가며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을 밀어붙이려다 보니 잘못 꿰인 단추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엉킨 실타래처럼 뒤죽박죽으로 엉켜만 가는 4대강 사업에 국가의 미래마저 뒤엉킬까 국민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는 양을 보건대 갈수록 앞으로 4대강에 대한 논란은 커져만 갈 것이고 결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논란도 대충 수그러들 것이라는 착각을 접고, 이제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잘못된 질문에서 바른 해답이 나올 수는 없다.

민주당은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명박 정권의 발상에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불법과 편법으로 도배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퇴임이후 헌정사상 최대의 게이트가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 5공시대로 착각한 청와대의 기금 강요

민주당 전병헌 의원에 의하면, 청와대가 이동통신 3사를 압박해 250억에 이르는 기금 마련을 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사업으로 IPTV를 띄우고 있는 청와대가 IPTV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민간협의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과거 일해재단 청문회에서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이 했던 답변이 떠오른다. “편하게 살려고 냈다”는 것이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의 답변이었다.

정부가 기업에 강제로 돈을 걷겠다니 지금이 5공 시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친기업, 친시장을 주창해온 정부가 특정사업을 띄우겠다며 기업에 준조세성격의 기금 출연을 강요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당장 중지해야 한다.

더욱이 이 민간 협의체는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라고 한다. 의도의 순수성마저 매우 의심스럽다. 권력형 게이트 사건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즉각 사정기관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검찰의 공명심, 권력남용, 여론재판 그리고 정권의 정치보복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노무현 재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배경과 7일간의 추모현장을 기록한 을 출간하였다.

권력이 주도한 집단 괴롭힘 앞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적 고뇌와 괴로움, 그리고 차마 소리 내어 외칠 수조차 없었던 항변의 글들이 다시 한번 지켜주지 못해 한없이 미안한 국민들의 가슴을 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명심을 앞세운 수사가 도를 넘어 권력 남용으로 나타나고, 날마다 생중계되는 수사과정과 모욕주기를 바로잡고자 이명박 대통령께 편지를 썼다.

그러나 이내 검찰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수사가 이명박 정권의 고의와 치밀한 정치보복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러서인지 편지는 부쳐지지 않은 채 유고의 글로 남겨졌다. 새삼 권력의 정치보복이 그토록 가공할 악행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친다.

온갖 이벤트 정치와 위선으로 가득찬 이명박 정권의 통치스타일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이면 우리 국민들은 솔직한, 너무도 인간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치지 않은 편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정치 보복이요, 검찰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수사가 그 원인임을 웅변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 검찰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수사관행은 반드시 바로잡혀져야 한다.

2009년 10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