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10월 재보선-주말 민심은 견제와 정권 심판론 이었다.

이번 주는 전국 5곳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주간이다.

주말 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의 재보선 현장을 방문하여 민심을 들어 보았다. 수도권 2곳과 충북 음성·진천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이며 그 밖의 지역도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 현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정권 견제론과 심판론이 강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거듭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한 인사 정책은 물론 실패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각종 반민주적·반서민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10월 재보선의 승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반민주적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대안 야당으로 거듭 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하에서 중소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져 연쇄 부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시장과 더불어 정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집행률마저 이미 90%가까이를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의 조급한 성과주의로 인해 무분별하게 집행된 중소기업 지원책이 하반기 들어 바닥을 드러내면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년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23.7%나 감소된 채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내년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대폭 축소라는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연쇄부도로 내몰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부자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뭉턱 잘라내어 대기업 위주 정책과 쓸데없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서민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만 서민타령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충분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서민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파탄이 서민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