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0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강릉에서 민주당후보와 무소속후보간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됐다. 민주당의 홍준일 후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단일화 경쟁력평가에서 무소속후보에게 뒤져서 무소속후보로 단일화됐다. 민주개혁진영과 민주당에게 이번 10.28 재보선은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이 선거가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민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에 우리는 꼭 승리하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10월 선거는 민주개혁진영이 꼭 승리해야 한다.
중국의 등소평이 ‘흑묘백묘’라는 얘기를 했다. 쥐를 잡는데 고양이 색이 무슨 상관이냐는 말인데 지금은 10월 재보선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실정을 심판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에 이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민주개혁진영이 꼭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우리당만의 색깔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다. 강릉에서의 후보 단일화는 반MB 연합전선의 첫걸음이 돼야한다. 제야당과 시민사회에 다시금 제안한다.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되 대의를 위해 연합할 것을 제안한다.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이명박-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야권후보가 승리함으로 해서 확실하게 집권 여당의 무능을 심판하고 독주를 견제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KBS에서 또 20-30년 전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KBS는 방송인 김제동씨를 전격교체해서 너무 속 보이는 졸렬한 짓을 했다고 국민들이 혹평하고 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관용, 윤도현씨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김제동씨를 교체하는 것을 놓고 국민들이 다시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권력의 방송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과도하게 눈치를 보았거나 아니면 권력에 의한 압력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김제동씨가 단단히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갑작스럽게 김제동씨를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속보이고 졸렬한 짓이다. 대한민국이 타임머신을 타고 20-30년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짜 방출되야 할 사람은 김제동씨가 아니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낙하산들이다. KBS는 정권의 방송이 아니고 국민의 방송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정권이 방송을 어떻게 해보려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기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KBS는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강래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2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한주동안 우리당은 민생, 정책, 대안 국감을 목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했다. 수적으로 한나라당과 너무나 차이가 커서 사실 하나의 이슈에 집중해서 집중문제제기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당 의원들이 팀플레이 잘 해서 적절하게 핵심이슈마다 크게 논지를 파헤치고 기본적인 국민생활과 관련된 민생문제 압도해서 모든 상임위원회 리드해가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하루에도 2-3개씩 문제가 제기되서 지금 상황대로라면 4대강 문제에 관한 분명한 정리없이 11월부터 시작될 예산국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 우리당이 제기한 국정조사요구에 대해 전체국민의 대다수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 주도 4대강 문제, 정운찬 총리관련 문제, 기본적으로 민생문제와 관련해서 줄기찬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집중할 것이다. 집권 2년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외없이 이정부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했듯이 KBS의 졸렬한 김제동 사건도 그런 증후로 봐진다. 그리고 지금 크게 문제되는 효성사건은 가장 단적이고 대표적인 증후군 사건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파헤칠 것이다.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가 있는데 최규식 의원이 제기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오늘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어제저녁 모방송 9시 뉴스에 보도됐는데 촛불시위에 참가한 분들을 놓고 공안사범으로 처리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연좌제 형식으로 모든 것을 관련 가족, 관계인을 모두 공안사범 처리하듯 해서 재판기록으로 통보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유신시대나 5공 때와 같이 공안사범 리스트까지 작성해서 재판에 회부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려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 검찰, 경찰, 이정부의 2년차 증후군 인권탄압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번 주에 집중 부각하고 정리하겠다.

■ 안희정 최고위원

10.28 재보궐선거에는 우리 진보진영이 국민의 지지를 모아서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는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안하무인, 이중인격, 거짓말 정권이다. 세종시를 법으로 정해놓고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남북정상간에 합의된 사항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동네 복덕방 계약서만도 못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헌정사와 국가운영의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다. 날이 갈수록 지난 5공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공안통치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다. 연좌제가 횡행하고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경찰청 소위 국가의 물리적 폭력을 상징하는 권력기관이 모두 동원되어서 이명박 정권의 대한민국 보수 기득권세력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다. 이들이 노래하는 세상은 소수 엘리트들이 국가권력을 갖고 힘없고 백없고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한다는 낡은 국가운영의 철학이다.
민주주의자들은 뭉쳐서 이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 70-80년대처럼 거리로 나가서 민중혁명하자고 할 것인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진보진영과 민주주의진영이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을 대체하는 대안세력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진보진영이 국민 앞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세균 대표께서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강릉에서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 단일화는 재보궐선거 및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이뤄내야 될 우리의 주요한 사명이자 의무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2002년 정몽준-노무현 후보간 단일화의 좋은 사례도 있다. 우리당은 진보진영의 어떤 안이라도 수용하겠다. 단일화하자. 힘을 모으자. 우리가 수상전에 능하다고 해서 수상전만을 고집하진 않겠다. 지난 정몽준-노무현 후보의 단일화는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느냐와 어떤 후보가 더 좋은 후보인가 하는 여론조사방식의 설문조항을 놓고 심각한 싸움을 벌였다. 어떤 방식이든 좋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여러분! 매번 선거공간 내에서 누가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지 똑똑히 기억해 달라. 그래서 진보진영이 국민앞에 하나의 힘으로 모아낼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정파들에게 압력과 압박을 해 달라. 각 정당의 정파적 이익으로 단결을 호도하는 사람과 단결을 방해하는 사람을 구분해달라. 당연히 우리당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기득권이라도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각 진영에 선언했다. 시민사회 지도자들께서는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 김진표 최고위원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당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지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3년 전 제가 교육부총리로 일할 때 외국어 고등학교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해서 폐지되어서 일반계 고교, 자사고, 국제고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을 때, 당시 보수언론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에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이 기회에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 진심으로 촉구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다. 이것을 정략적,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면 국가적 재앙만 초래할 뿐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 정부 들어서 전혀 준비도 안되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단편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자율화, 입학사정관제 전면실시 등 하나하나 따지면 다 일리가 있는 정책들이지만 제대로 체계가 없는 정책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모두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로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부터 우리당에서 주장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교육의 백년대계에 맞는 계획안을 세우려면 교육 전문가, 학부모, 교사, 여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에 관한 모든 사회적 담론들을 여기서 녹여내서 교육개혁안을 만들고 그것을 국회에서 심의해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 핀란드와 같은 교육강국은 10년에 걸쳐 교육개혁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하는 어떤 교육개혁안도 임기 내에는 절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은 개혁안을 준비하는 데 최소 3년에서 5년, 4-5년의 효과검증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당이 주장해온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 구성에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 교과위 최재성 위원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제조업이 특히 어렵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생산라인가동률을 보이는 공장이 있는데 정운찬 총리의 거짓말 제조공장이다. 200%이상의 가동률이다. 청문회 당시 예스24라는 회사외에 다른 영리기업의 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 이후로 하나금융그룹산하의 연구소 고문을 맡아서 1억 이상을 수령한 것이 밝혀졌다. 예스24 고문은 책을 좋아해서 맡았을 뿐이라고 1억 가까운 돈을 챙겼다. 하나은행 관련된 연구소는 돈을 좋아해서 맡은 것인가. 포스코 청암재단의 이사직은 허락받고 수행했다고 청문회 당시 증언을 했는데 결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찬 총리는 청암재단과 수암재단이 헷갈렸다고 얘기했다. 수원시와 청원군을 헷갈리는 총리인가. 수서동과 청담동을 헷갈리는 총리다. 위암과 직장암을 헷갈리는 총리다.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고문 논란이 아니다. 아예 등기이사로 2년간 재직하면서 활동했다. 1998년에 외국인합작기업이 탄생한다. 무디스라는 외국계회사와 한국신용평가정보라는 회사가 합쳐져 합작해서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를 출범하는데 설립등기이사로 정운찬 총리가 아예 등재되서 활동한다. 한국신용평가회사는 1999년에 급여성 비용이 40억이 넘는 회사다. 정총리가 이사로 재임 시에 수령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해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또 한국신용평가법인 설립 시에 지분취급 및 유무도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원은 85년에 40여개의 금융기관이 출자했고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경영해 온 영리기업이다. 어떤 이유에서 겸직이 불가함을 알면서도 법까지 어겨가며 본인이 고문도 아닌 직접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는지에 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 99년 한국신용평가 송모대표와 이모이사는 이듬해 5월 상장예정이었던 당회사의 자사주를 주당 500원에 사들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둔 것이 문제가 됐던 회사다. 당시 공모가는 3,500원으로 상장과 동시에 평가이익이 600%이상에 달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운찬 총리도 당시 이사로서 자사주를 취득한 적이 있는지 밝히고 취득경위와 시세차익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적어도 지난 10년간의 가면무도회는 이제 끝나야 한다. 공직자로서 알려져 왔던 정운찬 총리의 그 이면에는 금전적 이익을 좇는 보따리장수와 같은 추한 모습이 겹쳐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의 지난 10년간의 가면무도회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이 문제는 94만 5천명의 공무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기강을 세우고 규율해야하는지의 문제와 직결돼있다. 공무원들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1억원씩 복수의 회사로부터 부당한 돈을 수령하고 또, 아예 법으로 금지된 영리기업의 등기이사를 스스럼없이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통재한단 말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기에 그냥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정운찬 총리 스스로가 이 불법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와 관련해서 연일 쏟아지는 불법적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한 시점이다. 

98년 8월 18일 취임해서 2000년 9월 30일 사임을 한 증명서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이 왜 큰 문제인가하면 정운찬 총리는 고문은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피해왔는데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보면 공무원은 겸직하지 말라는 것을 대원칙으로 전제하고 만들어진 법이다. 다만 교육공무원에 한해서는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해당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한국신용평가는 벤처기업이 아니다. 설립등기이사다. 상장기업도 아니지만 상장했다하더라도 사외이사와 등기이사는 법률상 해석이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한국신용평가는 상장기업도 아니고 벤처기업도 아니고 그냥 영리회사였는데 이곳의 등기이사를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한국신용평가원의 영업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상장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해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고 그 평가를 토대로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기업간 MOU를 체결하는 데 한국신용평가원의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장 대기업은 한국신용평가원을 비롯한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98년부터 IMF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많은 기업간의 통폐합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기 때문에 오늘 최재성 의원이 제기한 이런 의혹은 정운찬 총리 본인에 의해서 분명하게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