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12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운찬 총리의 밝혀지는 거짓말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최재성 의원이 다시 정운찬 총리의 불법적인 등기이사 등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운찬 총리 의혹의 ‘찬찬찬 시리즈’가 점입가경이다. 첫 번째는 거짓말로 일관한 정운찬 총리의 찬찬찬, 두 번째는 불법성을 부인하는 모르쇠 찬찬찬, 세 번째는 도저히 빼어나올 수 없는 불법에 대해서 입을 닫는 침묵하는 찬찬찬 이렇게 시리즈가 된다고 봐야할 것 같다.
그동안 장학재단에 등재되어 있던 것은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일부 돈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실수나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밝혀진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2년간 등재돼있던 이 사실은 도저히 해명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다시 강조한다. 서울대 국립대학 교수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반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영리활동을 도운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 정운찬 총리처럼 직무와 관련돼있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리회사에 등재하여 급여를 받고 활동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해명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즉각 정운찬 총리는 사퇴해야 한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거듭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거짓말을 보고 어떻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를 낙마시켰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한다. 정운찬 총리가 했던 많은 위증들과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또 다른 의혹이 밝혀지면 밝혀질 때마다 해명하며 넘어갈 것인지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자세는 문제가 있다. 청문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다 밝혔어야 하는데 정부기관이 왜 그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의혹이 해명되고 있다. 자료를 제출하면 더 많은 의혹이 밝혀질까 봐 정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기 전에 이쯤에서 총리문제를 정리할 때가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 오락프로그램 진행자까지 바꾸는 치졸한 이명박 정권

오늘 단연 화두는 김제동씨 이야기인 것 같다. 김제동씨가 스타골든벨 메인MC자리에서 하차했다. 그 이유가 너무 오래해서라고 한다. 그 기간이 대략 4-5년쯤 되는데 이 분보다 더 오래한 MC들은 자리가 좌불안석일 것 같다. 인터넷에는 전국노래자랑 송해씨는 왜 하나요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송해씨는 30년이 됐다고 한다. 너무 오래해서 문제인가요. 누가 봐도 정관용씨, 윤도현씨, 김제동씨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골라서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있다.
그나마 정무직 공무원을 교체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MC까지 철저하게 성향분석해서 낙마시키고 있는가. 이러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방송장악음모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스타골든벨에서 단 한마디 한 적이 있는가.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한 정권이다.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김미화씨인가, 손석희씨인가. 누구인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은 실망하고 떠나간다. 오만한 정권의 방송장악음모, 심지어 예능프로그램 MC까지 하차시키는 치졸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신차려라.

■ 사찰 그 낡은 유물이 부활하고 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기무사 사찰에 이어 경찰까지 사찰리스트를 또 만들었다고 한다. 사찰얘기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 유독 이명박 정권 들어서 사찰 이야기가 빈번히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권력기관을 자신의 최측근에 앉혀 놓고 비판적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나쁜 관행은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낡은 유물이다. 이인영 전 의원을 사찰리스트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 우상호도 아마 그 리스트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현직 정치인까지 사찰 리스트에 올리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사찰리스트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일을 진행한 책임자를 즉각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5, 6공의 낡은 유물이 자꾸 살아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된다.

■ 임종인 후보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천정배 의원이 안산지역의 후보단일화를 촉구하셨다. 후보단일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임종인 후보에게 여론조사방식의 후보단일화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 전 후보단일화를 제안하셨던 임종인 후보 측으로부터 아직 응답이 없다. 내일부터 등록인데 이틀 남았다. 임종인 후보께서 조속히 후보단일화의 방식에 대해 응답이 있기를 기다리겠다.

■ 언론에 압력 가하는 청와대의 나쁜 관행을 고쳐라
 -  언론이 권력을 더 견제해야 합니다

제가 내일이면 대변인에 임명된 지 두 달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9일을 뺀 두 달인데 공식적으로 언론인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제가 여당 대변인을 할 때는 여당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적 보도가 있었고, 한나라당과 형평성이 떨어져도 제가 항의하면 여당이니까 여당은 좀 비판을 더 받아야 된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여당이니까 한나라당에 비해 다소 가중치를 두고 비판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야당 대변인이 되어 두 달을 해보니 참 힘들다.
야당에 대해서는 한결 가혹하고, 여당에 대해서는 한결 관대한 보도패턴을 두 달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언론이 오히려 권력을 더 견제해야지 권력의 편에 서서 야당을 견제하면 그나마 소수인 야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들 보도하시는 데 유념해주시길 특별히 당부한다.
그런데 특별히 보도 패턴이 강화되고 있는 몇몇 방송국과 언론사에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청와대 대변인이 상당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압력성 전화를 빈번히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박선규 대변인은 언론비서관 시절부터 KBS를 비롯한 방송국의 보도가 끝나면 비판적인 프로그램이 끝나면 전화를 해서 방송국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청와대 대변인실이 권력의 비판적인 보도를 옥죄기위해서 일일이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압력성 전화를 하는 나쁜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제는 그런 행태를 중단해주시길 공식적으로 야당 대변인이 요청한다.

2009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