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국정감사 중간평가 브리핑


○ 민주당은 민생정책-민주주의 회복을 09년 국정감사의 기조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임하였다. 지난 국정감사는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사업의 추진 과정 중에 발생한 위법성과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대표적인 정책국정감사의 사례가 ‘4대강 사업’이다. 국토해양위, 환노위, 문광위 등 전 상임위에 걸쳐 활동한 결과 ▲130만명의 식수피해대란 우려 ▲ 1조 3541억규모의 대형 건설사 특혜 의혹 ▲수자원 공사를 동원한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 등 4대강 사업 추진의 10가지 문제점을 밝혀내고 국민들께 보고했다.

- 또한 인사청문회에 연장선상에서 정운찬 총리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허가 없이 하나금융그룹 고문직과 청암재단 이사 예금보험 공사 자문직을 수행하고 나아가 (주)한국신용평가의 등기 이사까지 지냈다는 사실을 밝혀 정운찬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했음을 입증했다.

-  4대강 사업의 문제점 해결과 정운찬 총리의 거취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해결치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총리 해임권고결의안 채택을 국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 이제 국정감사 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번 주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의 연속선상에서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 정책의 실효성을 명백하게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경제부처 국정감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금융정책, 재정건전성 대책, 부자감세, 한국은행 기능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  한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MB식 녹색성장의 문제점과 중소기업 지원 및 SSM 규제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상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복지관련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국민보건상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다. 


○ 또한, 이명박 정권의 집권 2년차 증후군을 철저하게 해부하여 민주주의 회복 국감의 진면목을 보여 줄 것이다.

- 최근 청와대 행정관이 정권 실세가 포진한 민간협회에 통신대기업들에게 250억대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삼성 고른기회 재단’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정부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구나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의혹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도를 넘어섰다. 검찰 내부에서 불법의혹이 짙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사범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사과정에서 가족의 공안사범기록이 열람되고, 이 기록이 재판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단순시위가담자의 시위전력을 무한대로 보존하면서 헌법이 금지한 현대판 연좌제로까지 부활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전형적인 정경유착, 전형적인 권력형 비위사건, 인권탄압 사례이다.

-  민주당은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 내에 이명박 정권의 권력남용, 권력형 비위사건, 그리고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장관해임건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선언한다. 

2009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