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만 미소 짓는 미소금융, 정부의 ‘돈 안 쓰는 서민지원’

정부가 서민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중앙재단’(옛 휴먼예금관리재단)의 대출재원을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대기업에서 1조원, 금융권에서 1조원을 거둔다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서민금융지원을 대기업 등을 압박한 기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 동안 축적해 온 서민지원금융의 성과를 외면한, 그야말로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 밝혀진 미소금융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이런 식의 무책임함 때문이다. 올해 미소금융재단 사무처장의 연봉은 1억원이 넘고,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7,300여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3,900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김승유 이사장(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에게도 이사회 참석 때마다 1인당 40~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니, 국민의 예금을 재단의 인건비로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직원만 미소 짓는 미소금융으로 어떻게 서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서민금융을 위해 재정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선언은 이명박 정권의 ‘돈 안 쓰는 서민지원’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없는 말로만 친서민, 생색내기용 서민정책으로 서민을 두 번 울리지 마라.

2009년 10월 1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