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1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남북간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및 적십자회담 성사를 환영한다

북측이 우리가 제안한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끊어졌던 남북간의 인도적 교류와 각종 지원사업 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또한 특히 임진강수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대북 쌀지원 사업 등에 특별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대북 식량지원 등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핵심 의제 들이다.

이번 회담들이 계기가 되어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과 북측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를 통해 그동안 훼손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남북경협시대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우리가 거지냐?”-충청도민들의 말이다

“우리가 거지냐?”. 이말은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청와대의 발언에 대한 충청도민들의 반응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명박 정권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달래보려 하지만 이미 노골화된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 충청권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금 정권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중인 교육과학도시니 비즈니스도시니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법과정에서 검토되었던 안이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 실효성이나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판단하에 폐기된 안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가 원칙이며 그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시작한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충청권의 민심이 어떻게 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거지 동냥 주듯”하는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 방송의 권력 눈치보기, 본분마저 버릴 것인가

국민의 사랑을 받던 방송인들이 보복을 당하고 있다.
권력에 굴신하는 방송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군사독재의 군홧발 앞에 두려움에 무릎을 꿇었던 방송이
이제는 출세를 위해 스스로 굴신을 선택했다.

이러다 굴신(屈身)을 넘어 굴심(屈心)을 자처하는 것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다.

방송의 본분마저 버리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송이 권력을 향해 몸을 돌리면 국민 역시 방송에 등을 돌릴 것임을 명심하라.

■ 지자체 빚 4조, 공기업 빚 300조, 나랏빚 1천조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이명박 정권의 경제 성적표다.
정권의 경기 부양책으로 지자체가 등 떠밀려 집행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올해 늘어난 지자체 빚이 4조원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4대강 사업비의 변칙부담 등 국가재정 돌려 막기의 창구로 공기업을 이용한 결과 우리 공기업의 빚이 2012년에는 무려 300조를 넘어 설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  

나랏빚은 또 어떤가.
1천조 혹은 1천500조 규모의 준 파산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참으로 큰일 낼 정권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겠다.

남의 일 같아야 쓴 웃음으로라도 넘기지 당장 내일에 닥칠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혹시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 국가의 무제한적 보호아래 재벌기업을 키워왔던 그 수법이 대통령으로 국가 경영을 해야 하는 지금에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이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 종자로 밥을 지어먹지는 않는다.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나랏빚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다른 건 몰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 한마디 믿고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이 정권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번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는 정말 어렵다.
빚내서 사는 주제에 제발 펑펑거리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 경제의 속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2009년 10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