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을 폭력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을 폭력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토끼몰이식 과잉 진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상용 청장은 시위를 하지 않은 시민들도 마구잡이로 검거토록 현장 진압 경찰에게 지시했다.
민주당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선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주 청장은 올 5월 2일 촛불집회 1주년 시위 진압과정에서 “인도에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주 청장은 또 “구석구석 수색하고 지금 검거는 작으니까 검거를 많이 하라”고 현장의 기동본부장을 독촉했다.
현장 경찰 고위 간부들도 “체증하면 (시위대나 시민이) 체증에 시비걸거야 그럼 검거해”라며 함정을 파 놓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주상용 청장은 물론 경찰 간부들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분명하다.
주 청장은 경찰 고위간부들에게 “중용한 것은 무전기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하라”고 지시해, 과잉 폭력진압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과잉 폭력진압을 진두지휘하고 무고한 시민을 마구잡이로 연행한 주상용 청장과 경찰 고위간부를 직권남용 및 폭력행위로 국민에게 고발한다.
2009년 10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