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10.28 재보선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0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내일 후보 등록을 하고 모레부터 선거가 시작된다. 강릉을 제외하고 네 군데 다 둘러보았다.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지난주 토요일 양산을 다녀왔다. 청도휴게소에서 잠시 쉬다가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얘기하더라. 30대 정도의 대구 분이었다. 대구에도 민주당의 승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고 감격했다. 바로 옆에 있던 40대쯤의 남자분도 ‘이번에 꼭 이겨야 한다’고 했다. 그분은 부산이었다. 이런 민심을 당원 동지들이 표로 연결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다.

현재 국감이 진행 중이다. 저는 아주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환경이 좋지 않지만 국민께서 이 정권의 문제가 무엇인지 방향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한나라당의 일방독주가 얼마나 심한지, 어떻게 국민 여러분에게 피해로 돌아갈지 걱정하고 계신다.

10월 초만 해도 우리가 완패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이 많았다. 사실 저도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다. 추석 연휴, 국감으로 이어지면서 민심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 당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우리 당 후보들은 상승세이고, 한나라당 후보들은 하락세라고 판단한다. 다 이겼으면 좋겠다. 특히 양산에서 꼭 이기고 싶다. 왜인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에 꼭 승리의 낭보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4월에 선거가 있었고, 6개월 만에 5곳에서 선거를 한다. 이번에는 호남 지역을 빼고 전국에서 선거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조금 지형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안정론과 견제론에 대한 민심의 변화를 보면, 4월보다 견제론이 훨씬 강화됐다. 지정학적으로는 불리한 형국이지만 민심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막아야 하고 비판 세력이나 견제 세력에 대한 탄압이 있다면 그걸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당이 과도한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거수기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의 일방독주, 오만과 독선을 확실히 견제해야 한다는 견제 심리가 크다. 이것을 어떻게 표로 연결할 것인가는 민주당의 책무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다. 민주개혁진영 모두를 합치면 100석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5석을 민주개혁세력에게 몰아주십시오. 현재 민주당 83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진보신당 1석,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이 3석을 합치면 95석이다. 개혁적 무소속은 누군지 잘 알 것이다. 5석이 부족한데 마침 5석의 선거가 있다. 이 다섯 석을 민주당이든 아니면 무소속이든, 아니면 다른 진보정당이든, 진보개혁진영은 100석이 된다.

왜 100석에 의미가 있나. 최소한 100석은 있어야 야당 구실을 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최소 100석이 필요하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해도, 총리가 청문회 위증을 하고 갖가지 의혹이 속속 드러나도 속수무책인 것이 현재 야당 의석수이고, 대한민국 의회 의석 분포이다. 최소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낼 수 있는 의석을 만들어주셔야 야당 구실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이 국감 때 안하무인이고, 자료 제출도 안 한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지 않고 위증을 마음대로 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도 마음대로 내지 못하고 고발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탄핵 발의도 100석은 있어야 하고, 개헌 저지선도 100석이다. 현실적으로 국무위원 해임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불균형적인 국회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 최소한 야당이 견제는 할 수 있게 정상적인 국회 만들어주십사 하고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고 있는 집권 세력을 견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 선거를 통해서 집권 세력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주권재민인 주권자들이 판단해서 심판하는 게 선거이다. 이 정권이 한 일들은 눈 씻고 봐도 칭찬해줄 일을 찾을 수 없다. 가만히 둬선 안 된다. 심판해야 한다. 이벤트하고 쇼하는 데는 출중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 말고는 국민이 칭찬하고 박수 칠 일이 없다. 특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준다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나 나라를 빚으로 운영하는 빚더미 정권을 국민들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착각할 소지가 크다. 과도한 빚에 의존하는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4대강을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재보선에 승리해야 4대강 예산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대신 복지와 재정 낭비에 쓰일 수 있는, 물고를 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정관용, 윤도현, 김제동씨가 방송에서 중도하차하더니 손석희씨까지 거론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후진국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정권 교체를 하고 인권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자리 매김을 했다. 정치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 대접을 받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후진국 현상이다. 방송을 무슨 선거의 전리품 쯤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작태다. 여기에 대해서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매섭게 심판해주셔야 한다. 불과 5개월 전 직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거기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고, 반성의 기색도 전혀 없다. 오히려 보복 수사 주역들을 요직에 앉히고 승진시키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강릉에서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우리 후보가 경쟁력 평가에서 져서 무소속 후보에게 양보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MB 전선을 만들어서 한나라당을 패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울산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용퇴한 경험이 있다. 반MB 전선의 승리를 통해 야당이 최소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정상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모든 지역에서 단일화 노력이 성사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른 정당들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도 마음을 비우고 민주개혁진영 승리를 위해 과감히 결단할 것은 하고 노력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독주를 용인할 것이냐, 견제를 제대로 할 것이냐의 한판 싸움이다. 공룡 여당의 오만한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침묵하는 다수가 나서서 확실히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 민심은 견제다. 표로 연결 안 되는 민심은 아무 소용없다. 표심으로 연결하는 것은 민주당과 개혁진영의 몫이다. 모든 국민, 특히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의 투표가 있기를 기대한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발언

우리 개혁진영이 100석을 갖지 못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다. 참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난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부족해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역부족의 상황을 왕왕 맞고 있어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주당은 모든 지도부가 나서서 당원동지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손학규 전 대표, 김근태 전 의장 등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한화갑, 한광옥 등 상임고문들까지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희망을 갖고 28일까지 열심히 뛰겠다. 출진에 앞서 저의 의지를 피력하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저와 민주당의 자세와 노력을 국민에게 잘 전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2009년 10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