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13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재오 5대사정기관 연석회의 정례화 추진 관련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대 사정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언제부터 사정기관이 되었는가.
또 국민권익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5대 사정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것인가.

이재오 위원장은 자신이 소통령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
혹시 ‘공직자비리 수사기구 신설 검토’ 발언의 저의가 이들 사정기관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고 싶은 것인가.

그러나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공개하겠다니 이는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총리, 장관들의 청렴도 점수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총리, 장관들이 각종 위법과 탈법의 꼬리표를 줄줄이 달고 있는 마당에 청렴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선 이들의 청렴도를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이곳저곳 고문, 사외이사로 등록한 총리부터 용퇴시키는 것이 공무원 부패방지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고 했다.
공직자 청렴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집권 세력 스스로의 자기정화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당면한 공직사회 청렴의 가장 큰 장애물인 윗물 즉 총리, 장관들에 대한 이재오 위원장의 대응을 주목하겠다.

■ 정운찬 총리 관련

‘줄줄이 소시지’같이 이어지는 의혹에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기만 하는 정운찬 총리를 보면 무슨 말인들 믿을 수 있을까 싶다.

학자로서의 소신이라며 해온 말들이 총리 되셨다고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뒤집는 분이니 어련하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정도는 있는 법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양파 까듯 까면 더욱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시니 신망이 높던 경제학자였던 정운찬 총리에 대한 기대가 허망하기까지 하다.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소신을 지키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 또한 아닌 것 같다.

정운찬 총리는 부인하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 해도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얼굴만 내미는 총리로 오욕을 견디며 버틸 양이라면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권력이 좋고, 출세가 좋으시다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그러나 이미 명예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니 자리라도 지키겠다는 심산이라면 정말 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운찬 총리는 더 이상 치욕스럽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내려오라. 국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 선진화된 파쇼놀이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어제 삼성장학재단의 이사장에 대표적인 ‘MB맨’이며 한국경제연구원 상임고문이고 KBS이사장인 손병두 전 총장이 선출되었다. 해도해도 너무 해 먹는다.

MB맨들의 국가기관 요직 장악이야 일상다반사가 된 상황이지만, 국가기관으로는 부족한지 이명박 정권이 이제는 대놓고 민간재단까지 집어 삼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파쇼적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에서 돈을 끌어 모으려다 실패하더니 이번에는 이사장을 바꾸는 신식의 방식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선진화된 방식으로 민간재단을 집어 삼키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사장을 바꾸는 방식은 새롭지도 않다. KBS 이병순 사장과 YTN 배석규 사장의 임명방식도 같았다. 그 외의 국가기관장에 대한 임명도 그랬다.

이명박 정권은 ‘사람 갈아치워 자기 사람심기’ 놀이에 재미 좀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착각은 자유다. 온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벌이고 있는 선진화된 파쇼놀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는 선진화된 파쇼놀이가 임계점에 달하는 순간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지역적으로 학맥으로 특정 종교에 편중된 이러한 인사방법으로는 국민통합을 이룩할 수 없다.
국민통합을 이룩하지 않고는 이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2009년 10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