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14일 오후 2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 끝내

오늘 민주당은 10월 28일 재보궐선거의 본격적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의 격전지에서 지도부와 선대위원장들이 총출동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양산에서는 친노진영의 대표적인 지도적 인물들이 모두 모여서 당적을 떠나 송인배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현지의 반응도 날이 다르게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충북 음성에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했고 손학규 수원 장안 선대위장은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10월 28일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남북간 교류협력이 해법이다

오늘 남북간 대화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이 지난 댐 방류로 인해 남측에 피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했다. 북한의 사과를 통해 보더라도 이 문제는 고의적인 수공이라고 몰 근거가 없었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방류였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정도의 의도되지 않은 방류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남측의 피해를 키운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간의 대화단절로 올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작 시도했어야 했다. 비록 이번 회담을 통해 그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것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남북간의 관계단절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성관광산업, 금강산관광산업의 중단으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종업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즉각적으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진전시켜서 막힌 대화통로를 뚫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더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간의 통일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권력기관을 발아래 두겠다는 이재오 권익위원장

오늘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듯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께서 나가도 너무 나간다는 생각이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넘어서서 5대 권력기관의 대책회의를 주재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도대체 무슨 발상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관계기간 대책회의는 5공, 6공 시절의 공안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정권력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모의했던 불법적 회의였다. 민주화운동이 진전되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사라진지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5대 권력기관을 휘하에 거느리고 호통을 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구태의연한 발상이고, 오만방자한 주장이다.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다.
권력기관은 선출된 권력자인 대통령만이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다. 권익위원장이 무슨 법적근거로 권력기관들 소위 수사기관들을 자기 발밑에 두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로는 부정부패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관계 재계의 모든 인사를 자기 발밑에 두고 조정하겠다고 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주장한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이런 발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이 구상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에게 권력기관의 감독권을 이양하셨는가. 상의해서 협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참으로 위험한 통치행위다. 과거 김현철씨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빽만 믿고 마음대로 권력기관에 전화하고 이런 저런 주문을 했다고 소통령이라고 불린 적이 있다.
이재오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호통치고 권력기관을 발아래 두겠다고 이야기하고 이곳 저곳 현장을 방문해서 마치 국무총리처럼 지시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 문제를 교통정리 해달라. 정운찬 총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대통령이 할 일은 어떤 일인지,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 역할 분담을 다시 해 달라. 저희도 헷갈린다.

■ 정부여당은 세종시 백지화 정책을 백지화하라

세종시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세종시와 관련된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정부여당 지도급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약간씩 오락가락 하고 있다. 계속 거듭해 말했기 때문에 긴 말하지 않겠지만 세종시 건설을 백지화 혹은 축소화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하겠다.

첫째,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백지화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일뿐더러 여야간에 합의해서 진행하는 중요한 국책사안도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소위 정책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10-15년 걸려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그 계획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일이 다 쓸모없는 일이 돼서 아마 정치지도자나 중요한 지도자들이 10-20년을 내다보고 국가의 운명에 해당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설계를 꺼릴 것이다. 또 공무원들도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그만둘 사업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는 태도로 일을 하지 않겠냐는 우려이다.

둘째, 모든 역대정권이 역점적으로 고민한 것이 바로  지방균형발전이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세종시 문제를 백지화 하거나 축소화 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지방균형발전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현재 나와 있지 않다. 섭섭지 않게 해 주겠다는 선심성 지원대책만 논의 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를 축소하면서 어떤 지방균형발전정책을 내 놓을 것인지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한 문제이다. 도시의 비효율성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적했지만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운찬 총리와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세종시 백지화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

■ 서민들보다 무려 33배 많은 고소득층 감세액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분석을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액이 서민에 대한 감세액에 비해 33배에 이른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감경액이 부자들의 감경액보다 크다, 많다 이렇게 강변해왔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그것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자에게 감세해주고, 나라빚은 밀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늘린 부자정권이라는 낙인은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즉각적으로 서민보호 대책을 세우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스스로 보도패턴 고백한 김성조 정책위의장

오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재미있는 코멘트를 했다. 방송3사 또 보도전문채널의 국감내용을 보니 한나라당 의원들에 관한 국감보도가 월등히 많았으므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정책 감사를 많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최근 언론보도의 관행이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보도패턴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압력, 방송장악음모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는데 오늘 그 답을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해줬다.

누가 보아도 이번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로 뛴 노력에 의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감이라는 사실은 현장을 취재해 본 기자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방송국의 보도패턴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활동을 보도한 내용이 월등히 많았다고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말했다. 그 발언은 그만큼 방송이 권력의 눈치보기보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방송국이 이래선 안 된다. 현장 기자들에게 물어보라. 어디가 더 잘하고 있고 어느 당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언론 기관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들의 소신껏 보도해야 한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자기당 보도가 많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언론에 의한 권력견제 노력이 너무 소홀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유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신문보도와 방송보도를 전부 종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도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차후에 이것을 전체 종합해서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2009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