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정권의 나쁜 피를 받은 MB 정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시위 참가자에 대해 반인권적인 ‘연좌제’를 적용하는 등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악행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정부 때 폐지했다던 ‘공안사범자료’를 그대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찰총수는 “공안사범자료는 필요한 경우에 사용했고,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서울지검장은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뿐 아니라 경찰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시위대를 토끼몰이식으로 몰아붙여 마구잡이 연행했으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어 반응하면 곧바로 연행하는 파렴치 행위를 자행했다.

공안당국의 이 같은 행위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국민 무시, 민주주의 무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이번 10. 28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안하무인, 오만방자, 가렴주구 실정을 심판할 것이다. 

2009년 10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