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등 피감기관의 고압적 행태 유은혜 수석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의 오만불손한 태도

지난 13일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인 태도는 그야말로 오만불손 그 자체였다.

오 시장은 용산 참사에 대한 서울시 대책을 묻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원님이 아시는 것보다 서울시가 더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유가족과 만나는 문제도 “만남에 망설일 일은 없다”는 등 참으로 뻔뻔스러운 답변을 했다.

서울시가 더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9개월이 되도록 아직 고인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유가족과 범대위 측은 서울시와 공식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누구를 상대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만남에 망설일 일이 없다면서 오 시장은 그동안 왜 한 번도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는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위증 의혹까지 사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임회피용 변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이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하루 속히 고인들의 장례를 치르고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산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 그 유가족들 모두가 서울시민 아닌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큰소리치며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고압적이며 불성실한 피감기관 사례

법사위 박영선 의원이 정부 인사의 지나친 영남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인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하자, “유념 못하겠다"는 김황식 감사원장.

정무위 이성남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하자,
“줄 수 없다. 국민으로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부한 공직윤리지원관실.

환노위 김상희 의원이 4대강 공사의 환경 파괴 문제를 제기하며 “환경부 장관님, 정신 차리시고요”라고 하자,
“정신 멀쩡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각오가 돼 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며 강변하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 의원이 “너무 파헤치는 건 좋지 않다. 괜히 다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일을 따져 묻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맞선 식약청 국장.
 
 이처럼 고압적인 태도 외에도 책임회피용 변명이나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자세는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정운찬 총리는 “국감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부는 견제만 당할 게 아니다”며 “국감자료를 일방적으로 인용한 폭로성 보도나 정부의 정책을 근거없이 폄훼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총리가 ‘행정부 감시’라는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독려하기는커녕 견제만 당하지 말라고 지시한 결과가 피감기관들의 안하무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늦게 하고 심지어 거부하는가 하면, 국감 현장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하는 등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온갖 시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다.

2009년 10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