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10월 16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여의도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부터 재보선이 시작됐다. 여기 써있듯이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문제 등 전반적인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과 실정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어제 수도권 두 곳 또 오늘은 충북을 갈 예정이다. 농심 또한 말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간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10.28 재보선을 통해 정신 번쩍 들게 할 책무가 우리당에 있다. 국민에게 여러 가지 약속했다. 대표적인 것이 747인데 우리 국민들은 747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잊어버린 것 같다. 언제 내가 그런 공약을 했냐는 듯이 일자리에 대한 그리고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전혀 과거 약속을 지킬 생각을  않는다. 친서민 말만 해놓고 실제로 서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이 부자감세만 하고, 녹색 성장을 외치면서 그냥 환경파괴하고 땅만 파헤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태도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 독주와 실정을 거듭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주를 견제하고 실정을 심판할 힘은 국민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평소에 국민은 실제로 실행할 계기가 없다.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출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선거는 호남지역은 없지만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10.28 재보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권을 직접 심판하는 계기로 삼아주셔야 한다. 재보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위선과 거짓말을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오늘이 이틀째니까 앞으로 12일 동안 열심히 하겠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이명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실정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이 표로 연결되어서 직접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허풍을 떨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앞으로 1-2년 내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구호에 불과했음이 지금 입증되고 있다. 매년 60만개, 임기 중에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왜 그런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여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다. 그냥 자신의 후보시절 약속이 허풍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상황만 만들고 있다. 대국민 약속을 뒤집으려면 사과라도 하고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747공약을 비행기 공약으로 만든 것과 일자리 창출 약속을 전혀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말씀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약속과는 달리 전혀 일자리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키는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을 국민들의 뜻에 맞게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 지방예산을 확충하는데 돌리겠다는 일대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부터 재보선이 시작됐지만 국회는 국감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반 여를 넘어서서 다음주면 중반전으로 간다. 금년 국감은 우리당이 주도해서 처음에 제시한 정책감사, 민생감사, 대안감사로 차질 없이 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이 이제 재보선으로 넘어가지만 우리당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감하겠다.

최근 몇 가지 제기된 쟁점을 말씀드리면 크게 부각된 것이 세종시 문제, 정운찬 총리문제, 효성수사문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다.
세종시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많은 신문들이 대서특필했듯이 이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전면 백지화 혹은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점점 내비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인지, 왜 뒤에 숨어만 있는지 문제제기를 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촛불시위를 하는데 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뒤에 숨고 참모만 내보내서 바꾸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뒤에서 총연출만 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과 변명이 있어야 한다.
정운찬 총리가 양파총리로 결국 명명돼간다.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데도 정부, 청와대, 정운찬 총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건 아랑곳 하지 않고 심지어 여권 핵심들의 반응을 보면 일하기위해서라면 그런 정도의 흠집이야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거짓말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작년 촛불시위 국면에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정운천 장관이 1년 동안 공무원들에게 미국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먹지 않았다. 불쌍한 전경들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고,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미국산보다 광우병 우려가 큰 칠레산, 캐나다산까지 경찰들에게 먹인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것이 본질이다.
효성 비자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 죽은 권력에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산 권력에는 솜방망이 수사, 봐주기 수사, 청와대를 의식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것도 거짓말이다.
세종시 문제, 미국산 쇠고기문제, 정운찬 총리 문제, 효성 문제의 4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은 거짓말이다. 이정부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MB정부=거짓말정부'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10.28 재보선과정에서 거짓말 정부를 확실히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그 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안희정 최고위원

어제 15일 0시를 기점으로 재보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그런데 양산 송인배 후보의 선대본부장인 정병문 본부장의 집과 사무실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참으로 황당한 압수수색은 정병문 선대본부장이 농장을 소유하고 그 농장에 전원주택을 짓다보니 농장입구에 있는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늘 제기돼왔다.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정병문 선대본부장이 마을발전기금으로 일정금액을 희사해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희사된 마을기금은 확인된 바로 100만원이다. 보통 관례적으로 마을기금으로 내서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인데 이를 빌미로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한군데 뿐 아니라 농장, 사무실, 본부장의 홀로 계신 80의 어르신이 사시는 집까지 세 곳에 경찰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한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야당과 송인배 후보 선거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박희태 후보 측은 지난주에 박희태 후보의 명함이 버젓이 들어간 롤케잌을 관내에 돌려도 그에 대해 경찰 수사는 관계당사자 출두를 요청하는 수준이다. 한나라당 양산시 의원이 박희태 후보가 양산에 내년도 예산을 다 따놓았다며 불법유인물을 만들어 돌려도 이에 대해 소환 한 번 안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진 않겠지만 권력의 속성은 물과 같아서 위가 그러면 아래도 따라한다. 효성 비자금 사건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나. 왜 그러면 친노인사에게도 미리 해명 한번 안 시키는가. 강금원 회장이 저에게 1억원을 꿔 준 것이 추징금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원지청 계좌를 보면 아는 것 아닌가. 그것을 근거로 강금원 회장의 부산집, 시그너스 골프장, 부산 사무실, 서울에 있는 일시주택까지 모두 압수수색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권력인가.
이번 정병문 선대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죽어버린 것과 같은 관권선거와 공안탄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늘부터 양산 당원들은 양산경찰서 그리고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항의농성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관건선거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임을 분명히 밝힌다.

■ 김진표 최고위원

10.28 재보선이 본격화 되면서 전국에서 오만한 한나라당의 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국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원장안 지역에서는 장안의 재선거가 한나라당 전 박종희 의원의 부정선거로 인한 자격박탈로 인해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 안 써도 되는 국민 세금 60억을 낭비해가며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한나라당 후보를 또 뽑으면 가뜩이나 오만한 한나라당과 이 정권이 더 오만방자해 지지 않겠나. 특히 후보를 공천하면서 이미 다른 선거지역에서 떨어진 후보를 마치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직을 구걸하듯 다니는 후보를 공천했는데 이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우리당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무척 초조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다. 어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든 지도부가 총출동해 우리당 수원장안 선대위원장인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지도부에 한 가지 가르쳐주겠다. 정치적 변절이란 것은 정운찬 총리처럼 자신의 입신양명과 좋은 자리를 찾아서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버릴 때 쓰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정반대다. 꼴통보수 구태정당인 한나라당을 당에서 개혁하고자 많이 애를 썼지만, 높은 꼴통보수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외롭고 고생스럽고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광야로 나온 정치인이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분열돼있던 평화민주개혁세력에 몸을 던져 앞장섰고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선거를 치른 분이다. 정치적 변절이란 이런 분에게 쓰는 용어가 아님을 알려주고 싶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한나라당의 흑색선전 소위 네거티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를 지켜야 한다.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면 몰라도 왜 남의 당 대표를 지낸 선대위원장의 네거티브로 선거를 펼치는가. 이것은 수단 방법을 안가리던 군사정권 선동공작정치에서나 쓰던 것 아닌가.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우리당이 주장하는 매니페스토적 정책대결로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자. 이제 그만 흑색선전, 선동공작정치는 중지하라.

■ 김민석 최고위원

현재 보궐선거는 대형이슈가 없는 게 아니라 명백한 대형이슈를 권력과 언론이 축소, 은폐하고 있다. 이번 선거 이슈는 명백한 3대 이슈가 있다. 현장에서는 4대강 사업, 정운찬 총리, 효성문제를 놓고 국민들의 견제심리가 명확히 발동되고 있다. 4대강 문제는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정부의 예산집중 때문에 혁신도시, 세종시가 떠내려가고 지방발전과 서민복지가 떠내려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주권수호를 해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운찬 총리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청문회를 위증한 사람을 어떻게 두느냐는 말을 뒤집는데서 나타나듯이 이 정부의 국민무시인사에 대한 국민주권수호 차원에서 견제심리가 발동되고 있다. 효성문제는 이 정부 들어 이제 드디어 권력형 비리가 재등장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견제심리가 발동하고 있다.
3가지 문제의 핵심으로 인해 현 권력에 대한 독주를 견제하고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견제론이 수치로도 명백히 잡히기 때문에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 “이슈가 없다, 견제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지의 민심을 모면하고 호도하는 것뿐이다. 현 정권이 쓰는 최대의 방법은 언론환경 옥죄기다. 참으로 나쁜 선거운동이다. 정치탄압, 관건선거, 언론조작 등이다. 국감이슈 축소도 그렇고 결국 최근 일어나고 있는 언론인, 방송인 손석희 김제동 등등에 대한 퇴출도 큰 차원에서의 이슈축소 의도에 다름 아니다.

양산문제는 안희정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 이명박 선거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권선거와 정치탄압을 일찍이 시작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희정 최고위원을 포함해 현지에서 기자회견이 있고 농성이 있겠지만 이 뿐 아니라 법사위 국감에서 관련문제를 담당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늘 회의를 거쳐서 당에서도 법률위원들을 직접 현지에 파견해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겠다.
수원은 지금 2가지 효과로 격차가 급히 줄어들고 있다. 첫째는 손학규 대표 효과이고, 둘째는 형님먼저 아우먼저 효과이다. 손대표가 뛰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형님먼저 아우먼저로 수원시민들에게 좋은 동정심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학규 때리기에 한나라당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이 매우 치졸하다. 과거 전력을 문제 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이정권의 실세이자 2인자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과거 민중당 얘기를 지금 들이대면서 왜 좌파가 정권의 실세냐고 말해야 하는가. 따라서 정권은 바른 선거운동을 해주길 바란다.
김진표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손학규 대표는 보수냐 실용이냐 중도를 왔다 갔다 하는 잡탕 한나라당과는 달리 출발이 어땠든 중도개혁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돈된 민주당에서 정통세력을 계승해서 당대표를 지낸 분이다. 이미 형님먼저 아우먼저를 통해서 바람직한 정치모습을 보이는 분이다. 따라서 손 대표에 대한 음해와 때리기를 중지해주길 선거대책본부차원에서 말씀드린다.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낸 후보들은 불량후보가 많다. 박찬숙 후보와 박희태 후보가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길 잃은 후보다. 박찬숙 후보는 손학규 대표가 나오겠다는 지역에 안가겠다고 하다가 손대표가 빠지니까 나온 것이고, 박희태 후보는 자기지역이 아닌 후보후배를 밀어내고 다른 지역으로 나간 길 잃은 후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은 길 잃은 후보를 앞세운 길 잃은 선거운동 정도를 벗어난 선거를 중단하라.

■ 박병석 위원장

세종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나와서 입장을 밝혀라. 떳떳하다면 왜 장막 뒤에 숨어서 연출하는가. 정운찬 총리, 조희용 장관, 안상수 원내대표, 정몽준 대표가 극비회동을 해놓고도 원안대로 하겠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처음부터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법률안 폐기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끊임없이 국민을 혼동시키고 기만하고 있다. 언론도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세종도시가 무너지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도 다 무너진다. 국가 균형의 틀은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다. 자족기능을 보완한다고 한다. 대학과 연구소를 보낸다고 한다. 현재 세종도시계획안에 상업지구, 교육지구 등 6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있고 대학이 몇 개, 병원이 몇 개, 백화점이 몇 개 다 지정이 되어있다. 더 이상 필요없는 얘기를 왜 새로운 것처럼 속이고 있는가. 속이는 정부처럼 나쁜 정부는 없다.
그리고 만약 두 번의 헌재판결, 두 번의 국회통과, 4년간의 혈서, 단식, 삭발, 전 국민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을 또 한번 뒤집는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예고한다. 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치유될 수 없다. 정권퇴진운동이 일어날까 걱정이다. 원안대로 추진하라.

■ 정세균 대표

우리가 행정수도를 원래 추진하다가 행정수도에 대해서 헌재판결이 있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행복중심복합도시로 명칭도 바꾸고 내용도 바꿔서 새롭게 추진하게 됐고 이것을 국회에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어온 것이다.
본질은 행정도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도시의 성격은 행정도시가 본질이다. 그래서 행정중심이고, 복합도시라는 것은 행정 뿐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등의 다른 내용을 통해 자족기능을 갖추는 도시로 만들자고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된 것이고 이것이 약칭 행복도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9부 2처 2청이 이전하지 않는 변질된 도시를 추진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원래의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본질이 행정도신데 행정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로 변질시킨다는 것은 전혀 본법의 취지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행정도시를 백지화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원래 특별법과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행정도시다. 행정도시가 빠진 것은 행정도시를 백지화하는 것이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