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0월 15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논의 내용

민주당은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초반 각 지역별 판세를 분석하고 분위기를 공유했다. 열악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초반판세가 나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식 선거일이 개시된 후 첫 주말인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당의 당력을 총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4개 지역의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당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당의 주요한 간부들이 각 지역 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 안산지역 단일화 관련

조금 전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이 단일화에 관한 브리핑을 했지만 일차적으로 유감이다. 단일화 관련 이슈는 비공개로 진행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보다 진지하게 협상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 각 당간에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오늘 오후에 있을 단일화 협상시간까지 공개했다.
이것은 약속위반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 승리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김영환 후보도 선거운동과 단일화 협상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에 모든 결정을 위임한 것이고 따라서 당은 후보에게 위임받은 대로 성실하게 타당과 협의를 해왔다. 그리고 앞서 우위영 대변인이 말한 대로 4차례에 걸쳐 협의해왔고 그 협의가 상당한 수준에서 진전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어제 노영민 대변인이 몇 가지 문제를 공개한 이유는 후보단일화에 관한 각 당간의 접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임종인 후보 측이 몇 가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지역에서 김영환 후보가 단일화에 비협조적이다, 단일화를 피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유포하거나 본인이 김영환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며 현수막까지 걸어서 홍보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현수막까지 걸고 홍보하는 것은 후보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실신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어제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호를 한 것이지 단일화를 진행하지 않기 위한 행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양 후보간 단일화의 핵심은 단일화의 방식까지는 현재 합의한 상태이다. 여론조사의 단일화라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여론조사를 어떤 항목으로,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할 것이냐 하는 단일화의 구체적 실무적 방식을 합의하는 것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과 여론조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종인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의 항목과 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를 기다려왔다. 빨리 여론조사 항목을 내주면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내서 합의했다고 거듭 촉구했음에도 유감스럽게 아직 어떤 항목의 여론조사를 하자는 제안이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뤄야 할 각 정당과 후보 측이 이런저런 정치공세를 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 여론조사의 항목과 날짜, 방식을 시급히 합의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촉구한다. 지금부터 공개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시급하게 양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여론조사 항목과 방식에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제안해 달라. 이번 주말이 후보단일화의 고비가 될 것이다.

■ 한나라당은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라

한나라당의 선거전이 점차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고 있다. 판세가 불안해지자 한나라당은 네거티브전으로 돌입했다. 후보에 대한 비방은 물론 선대위원장까지 비방하는 전대미문의 네거티브선거전을 시작하고 있다. 여당이 먼저 네거티브 선거전을 진행한 예가 지난 10년간의 재보궐선거에서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오늘 안상수 대표가 송인배 후보의 슬로건을 문제삼았다. 투표로 복수하자. 한 표의 기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충격적이라고 얘기했다. 투표로 복수하자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장에 참여했던 수많은 문상객이 상주들에게 했던 말이다. 투표로 복수하겠다, 약속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던 문상객들, 특히 양산 지역에서 문상에 참여했던 2만여명의 문상객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캐치프레이즈화한 것이다.
이것은 송인배 후보나 문재인 선대위원장의 말이 아니라 문상객들이 집중적으로 한 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을 뿐이다. 문상객들이 와서 했던 이 말이 충격적이라면 그 충격적인 문상객의 조사에 한나라당이 답해야 한다.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변화시켜서 국민의 마음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흘러간 인물들, 배신의 상징인 정치 철새를 앞세운 떠돌이식 약장수 행태를 이번 선거를 통해 버려야한다고 말씀했다. 이분은 자신과 자신의 당에서 내세운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남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분이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제가 볼 때 이말은 송진섭 후보를 가리키는 말일 텐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본인도 당적을 한두 번 옮긴 것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실 입장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야당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자신의 옷고름을 여미는데 소홀했다. 여당이 앞장서서 이렇게 네거티브선거전을 해서야 어찌 공정한 정책선거가 정착되겠나.
우리는 부자감세 4대강등 주로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이번 선거의 주이슈로 내세워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심판해달라고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을 내세워 정책선거를 해야 할 여당이 정치철새가 어떻다는 둥, 선대위원장이 어떻다는 둥, 복수전이 어떻다는 둥 이렇게 네거티브 열중해서야 제대로 된 정책선거가 정착되겠나.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 또 등장한 관권선거

오늘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안희정 최고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번 선거, 특히 양산 선거가 상당히 심각하게 편파적인 관권선거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박희태 후보와 관련된 롤케익, 또 양산의 시의원이 뿌린 흑색선전물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하지 않으면서 송인배 후보의 선거에 열심히 뛰고 있는 본부장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참으로 편파적인 경찰력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선거개입은 사라진지 오래된 참으로 구태의연한 구정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당력을 모아서 항의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 반노동자성 확인한 한국노총의 연대 파기

한국노총이 이명박 정권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정부 각종위원회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국노총 지도부가 삭발하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책연대를 맺었던 노동자조직조차 연대를 파기할 정도로 이명박 정권은 심각한 반노동자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반서민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오죽하면 정책연대를 맺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 노동자 조직이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총파업을 결의하겠나. 이명박 정권은 친재벌 정책을 철회하고 친노동자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친재벌정권, 반노동자, 반서민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국민에게 호소할 계획이다.

■ 사라진 정운찬 총리 용산참사 해결약속 지켜라

용산참사 해결하겠다던 정운찬 총리는 어디에 계신가.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용산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지금 종적이 묘연하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가 사라진지 일주일이 넘었다. 용사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정운찬 총리가 빨리 지켜주기 바란다.
지금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주재하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할 때가 아니라 정운찬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만나 용산참사문제부터 논의할 때이다.

■ 눈 가리고 아웅하는 KBS

KBS가 김제동씨를 스타골든벨 MC에서 하차시킨 이후에 지석진씨를 다시 등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이야말로 김제동씨가 바로 정치적 이유로 밀려났음을 반증하는 증거이다.
얼마 전 지석진씨를 MC에서 해임할 때 자격이 없고 뭐라고 했나. 지석진씨는 자격이 없고, 너무 고비용의 MC라 물러나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김제동씨도 같은 이유로 물러나게 했다면서 다시 지석진씨를 불러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타골든벨은 적자프로그램이 아니라 흑자프로그램이다. 적자프로그램이라 MC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흑자프로그램이면서도 MC를 교체했는데 김제동씨를 자르고 나서 스타골든벨이 적자프로그램으로 전락할까봐 다시 지석진씨를 등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즉각 김제동씨를 자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KBS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