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못할 정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거짓말 시리즈를 고발한다

이명박 정권은 대선 공약부터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이르기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속속 드러나는 거짓말로 국민은 정부의 말을 곧이 믿을 수가 없다. 믿지 못할 정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거짓말 사례를 고발한다.

○ 대선 공약 뒤집기 - 일자리 창출 약속은 사실은 선거용 空約이었다?
“경제만은 꼭 살기겠다.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새로 만들어 5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으로 당선 된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확 바꾸었다.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 2년 이내에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실토(?)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쌀 수입 개방만은 반드시 막겠다”던 대선 공약을 뒤 짚고 쌀 수입 개방을 단행 한 사례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그나마 김영삼 전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라도 했다. 이에 반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언제 내가 그런 공약을 했었냐”는 듯 일자리 창출 공약(公約)을 선거용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대운하는 포기하겠다”
                   ↔ 4대강으로 위장한 대운하 사업을 불법과 비리로 강행
▲4대강 본류와 무관한 전국 홍수 피해액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산정하기 ▲물이 부족하지도 않은 낙동강 유역 공사 예산만 집중 확보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방하천과 소하천 공사는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4대강 사업 밀어 붙이기 등 4대강 공사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홍수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개선 명분 모두가 거짓말 투성이다.
더구나 막대한 4대강 공사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돌려막기식 4대강 예산 세탁을 자행하고, 수자원 공사법을 위반해가며 불법ㆍ편법ㆍ비리가 판을 치는 토목공사의 전형을 4대강 사업에서 보여주고 있다

○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없었던 일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6년부터 “(행정도시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한 이후 7차례 이상 행정도시 지속 추진을 확약하더니 이제 와 축소 또는 백지화까지 검토하겠단다. 그것도 충청 출신의 정운찬 국무총리를 앞세우고,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을 부추기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선거가 코앞에 닥치자 ‘일단은 부인하고 보자는 태도’로 “한나라당은 세종시 원안추진이 당론이다. 정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사탕발림만 남발하고 뒤에서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함께 제정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원안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회주의의 근본인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의정신에 따라 여야가 함께 제정한 특별법을 정부 입맛대로 고치는 것을 묵인하는 한나라당은 결코 의회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 관료들이 먼저 먹겠다”
                                  ↔ ‘높은 분들은 절대 안돼! 전경들만 OK’
 “수입이 되면 정부 먼저 먹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전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인 것도 모자라 ‘광우병 위험성이 높아 수입이 금지된 칠레산,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전경들에게 먹였다’는 의혹까지 받는 ‘불신 정부’가 이명박 정부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를 높은 분들이 먹었냐, 안 먹었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를 대표한 주무 장관이 온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국책사업 이행도 아니고 약간의 성의만 있어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안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젊은이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먹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 “비정규직보호법을 고치지 않으면 100만 명이 해고 되는 대란이 생긴다”
                   ↔ ‘민간부문 해고 미미,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해고 남발’
참여정부 시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한 끝에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막 빛을 보려는 시점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을 시도했다. 진정으로 기업을 돕는 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집권세력이 허위 사실을 앞세워 경영진과 노동자를 이간질 시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100만 해고 대란설’에 현혹 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민간 부문의 해고는 미미하였고, 오히려 해고를 자제해야할 공공기관들만이 비정규직 해고를 남발해 국민들의 빈축만 샀다. 더구나 해고 대란설의 진원지였던 노동부는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두려워 관련 통계마저 허위로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웃지 몰할 사건까지 발생했다

2009년 10월 1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