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붕괴사고까지 일일보고 받는 국정원

오늘 환노위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산강환경청이 광양 동호안 제방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정원에 '일일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산강환경청이 작성한 장관 보고 자료에 붕괴 사고 현황을 매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했다고 밝혀놓은 것이다.

그동안 제방안전 문제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제기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영산강환경청이 사고가 나자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국정원에 일일보고하기 바빴다는 것이다.

영산강환경청이 대테러나 대방첩사고도 아닌 제방붕괴 사고를 권력기관에 보고하는데 급급해한 것은 환경청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또 국정원과 환경청이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국정 전반에 개입하고, 현안에 간섭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이명박 정권 들어 각종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사찰이 곳곳에서 계속 입증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은 권한남용 의혹을 자초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라.

2009년 10월 19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