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정종환 장관은 교언무실하지 말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황당하다.

정 장관은 어제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초기 단계에서 22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더욱이 정 장관 말대로 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타당성 조사조차 않고 하겠다니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인가.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정장관의 자신감을 지켜보며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다.

이쯤이면 ‘콘크리트 장관’이라고 불러줄 만하다. 하기는 4대강도 콘크리트로 바른다는데 말해 뭐하겠나.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한 예산 돌려막기 △ 전국홍수 피해액 고의적인 부풀리기 △ 낙동강 유역 집중 확보로 예산 낭비 등 불법, 편법,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집권 2년 만에 국가채무가 109조나 늘어나, 다음 정권인 2013년부터 매년 20조에 가까운 빚을 갚아야 하는 국가적 재앙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교언무실(巧言無實, 교묘하게 꾸며대지만 내실이 없음)하지 마라.

4대강 토목공사는 일부 건설업자, 땅 투기꾼, 특정인을 살찌우는 특권경제정책의 상징이라는 것이 국민 70%의 판단이다.

2009년 10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