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20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MB반대 지지자 단합시켜 승리하겠다

그동안 야당간에 진행하던 후보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상대표단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문이 사인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렬된 것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다 합의가 됐다가 다시 그 후에 합의안을 번복해서 조사문항에서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표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 번 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소속당명을 표기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 정당의 자기존재를 부정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진보정당간에 후보단일화협상이 진행되었던 지난 4월 재보궐선거의 울산경우에서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명을 표기했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후보단일화가 결렬되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지지자를 단합시켜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겠다.

천정배 전 원내대표께서 김영환 후보의 안산지역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오늘 결정했다. 그래서 오늘부터 김근태, 천정배 선대위원장 두 분이 안산지역에서 김영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오늘부터 지원유세에 합류하기로 했다.

■ 솜방망이 징계가 청와대의 기강해이 부른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입건됐다. 청와대의 직원들이 이런저런 행태를 보인 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성매매를 비롯해 성상납사건,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의 행정관이 250억을 통신사에 기금을 뜯어낸 사건, 비서관의 소위 하극상 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라고 칭하면서 군기를 잡는 이 시점에 또 다시 이런 일이 터져 나온 것은 청와대 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령이 서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착시현상에서 비롯된 오만함이 전 공무원에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사건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청와대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항상 구두경고, 면책 정도인 작은 징계에 그치다보니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이다. 청와대 직원이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득 청와대는 이름은 성와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대한민국이 일부 보수단체의 폭력행위가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어제 ‘희망과 대안’ 창립행사가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의 난입과 만행으로 취소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특히 이 단체의 회원들은 상습적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켜서 어렵게 만든 전력이 있는 단체다. 제가 대변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이 단체의 횡포를 규탄하면서 엄벌에 처하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다보니 대한민국이 이러한 일부 보수단체의 폭력행위가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명동 언론악법집회 때 이 분들이 와서 집회중간에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시위를 해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때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노무현 대통령 상가에 서정갑 전 대령이 와서 총을 쏘며 난리를 칠 때도 이 분들이 뒤에서 같이 합세했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훼손하겠다고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서 시위할 때도 경찰은 웃으면서 수수방관했다. 이분들은 지난번 민주당사 철조망까지 뜯으면서 시위를 했던 분들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폭력행위다. 자기들까지 한 시위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단체나 정당이 하는 집회를 방해하거나 묘소를 훼손하려 난입하거나 특정정당의 담을 훼손하는 일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다.
경찰은 이분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용팔이 사건처럼 폭력배를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보수단체의 노골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이 분들이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9년 10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