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0월 20일 14:35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인배 사장의 후안무치한 언행으로 국감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임인배 사장은 ‘감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담당한테 물어보라”며 피감기관의 수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막말로 답변했다.

또한 이를 지적하며 재차 질의하는 주승용 의원에게 “나중에 사장을 해보면 다 알 것이다”라는 폭언성 발언으로 야당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자질이 부족한 공공기관 사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 철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08년도 국정감사에 이어 올 국정감사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중요한 국정감사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수법 등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김황식 감사원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부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뛰어넘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의 극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작태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의회를 통해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행태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번 국감에서 자료제출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국감장에서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폭언을 한 기관장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2009년 10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