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21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안산 후보 단일화 관련 브리핑 (보완)

후보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꺾은 임종인 후보측의 합의 위반에 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 새벽 안산 후보단일화에 대한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임종인 후보측이 이 합의를 무력화, 무효화시켰다.

오늘 실무적으로 합의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에서 “단일후보 적합도”는 50%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유권자는 ▲단일화 기여도 ▲단일화 주도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응답하게 된다.

그러나 임종인 후보가 모방송사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하고, 오늘 아침 안산 유세를 통해 본인이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여 성사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임종인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한 사전운동에 해당해 단일화를 위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약속위반이다. 그리고 이는 불가역적이다.

이러한 오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 조사항목의 배제는 불가피하다. 결국 오늘 새벽에 타결된 실무적 합의는 무효화 되었고 무력화 되었다.

임종인 후보측의 합의 위반이 두 번째에 이르러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협상파트너를 언제까지 감싸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비열하고 비겁한 작태를 규탄한다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 비열하고 비겁해서 보기에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미 백지화에 대한 정권의 속내는 굳혀진 듯 한데 섣불리 꺼내 놓지는 못하고 변죽만 올리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대통령은 애매모호한 말로 분위기 잡고, 총리가 한마디 던져 놓고, 몇몇 의원 앞세워 설익은 주장을 하고, 친 정권 인사들 모아 반대 성명을 내고, 그러다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지면 여당 대표 앞세워 당론은 아직까지(?) 원안추진이라며 한발 빼고, 이제 재보궐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속도조절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참으로 비열하고 비겁한 정권이다.
국가 백년대계정책을 국민과 무슨 게임하듯 하는 이명박 정권의 천박한 승부근성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일이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추진의 뜻을 측근을 통해서 밝혔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측근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의 당사자로서 좀 더 확실하게 직접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한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을 지키는 일 뿐이다.

꼼수로는 절대로 국민들을 설득 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대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효성그룹 부실 수사

검찰의 효성그룹 봐주기 수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에서 7개월 만에 형사처벌로 뒤늦게 뒤집혔는가 하면 비자금 조성 관련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축소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힘 앞에 스스로 몸을 낮춘 검찰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사돈 기업에 대한 권력의 뒷배 봐주기는 비단 검찰수사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한전은 효성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적발 하고도 제재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혜택까지 제공하였는가 하면 효성의 느닷없는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 과정 또한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정권에 의한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집권 중반을 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일년이 갓 넘은 시점임에도 대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연출하는 것을 보니 이명박 정권의 속도전은 비리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효성그룹 사건은 대통령의 사돈기업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 수사이자 부실 수사이며 권력형 비리게이트 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효성그룹에 대한 봐주기 부실수사로 면죄부를 주려한다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실시해서라도 권력형 비리게이트인 효성그룹 사건의 본질을 밝혀 낼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에 대한 재수사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언론악법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무효 판결을 위하여 국민 200만명이 서명한 명단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악법의 날치기 처리 이후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여 왔다.
또한 일부 언론은 스스로 정권에 투항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 하였다.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작년 대비 22단계를 추락하여 평가 대상 175개국 중 69위로 형편없이 추락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심각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22단계 추락의 근거도 몇몇 블로거의 체포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최근 친 정권 인사들의 언론사 대량 투입과 비판적 프로그램및 손석희, 김제동씨 같은 비판적 언론인의 퇴출 조치 등을 감안 한다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수준은 최하위권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언론악법에 대한 판결이 임박했다.

언론악법은 공룡여당인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리투표에 적법한 절차까지 어겨가며 날치기 처리한 악법이다.

언론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 공무원은 정권의 종이 아니다

노동부가 해직간부 4명에게 계속 활동토록 방치하는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올 12월 통합공무원노조 결성이 예견된 상황에서 2개월에 국한된 법외노조화는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왜 이렇게 전공노를 무리하게 탄압하는지 모르겠다. 전공노에 대한 탄압은 공무원노조의 통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대립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노동자와는 아예 대화조차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구호이지만 중도실용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가 왜 노동자 프렌들리는 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의 정치적 입장 표현을 금지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노동 3권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당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부정책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공무원은 정부가 시키는 일은 옳든 그르든 해야 한다는 말인가.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정권의 종이 아니다.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노동자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정권이 어떻게 중도실용이고, 어떻게 친서민정권인가.

2009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