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0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사필귀정이다. 중도실용의 가면극이 끝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33%로 추락했다는 보도가 있고, 우리당의 조사를 보아도 30%대로 다시 회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명박 정권은 철저히 국민을 속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죽이고 대통령의 사돈기업은 봐주고 있다. 김제동, 손석희는 내쫓으면서 보수언론만 살리고 있다. 4대강에는 돈을 퍼붓고 세종시는 백지화시키고 있다. 부자만 살리고 서민은 죽이고 있다. 요즘 이명박 정권은 지지율이 높다고 우쭐댔다. 그것도 역대 대통령의 이 시점에서의 지지율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냥 바닥을 치다가 약간 반등하니까 혹시 그것이 국민의 지지가 있는 것 아닌가, 자신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잘 먹혀들어간다고 착각을 한 것 같다. 그것은 지지가 아니고 선량한 우리 국민모두의 마지막 기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국민의 선의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은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다. 화려한 이벤트로도 보수언론의  감싸기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국민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호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명박 정권을 단호히 심판해 달라. 진정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투표로 보여 달라.

■ 이강래 원내대표

세종시를 무력화하고 백지화하기 위한 시도가 슬슬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정책의 중축인 혁신도시 또한 사실상 무력화단계에 와 있다. 8월말 기준으로 157개의 지방이전기관 중에서 현재 원래 계획대로 추진된 기관은 단 한군데도 없다.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설계하는 기관은 6개뿐이다. 또 157개 이전기관 대상 중에서 51개 기관은 이전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사옥을 건축하고 이전하는데 39개월이 걸릴 것으로 사전에 추정이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2012년 말까지 한 것이기에 남은 기간은 2년 2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지금부터 본격 추진한다 해도 2014년까지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잘 알다시피 혁신도시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정부기관이전자체를 이 정부가 백지화하려는 상황에 처해있어서 혁신도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금 현재 충북 음성-진천지역에서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매일 거짓말하고 있다. 이 정부는 혁신도시 를 제대로 하려면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당은 이번 국감이 끝나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서 이전기관 또 이전기간을 명시적으로 못 박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꼭 해내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제가 연이어 이명박 정권 들어 3대위기에 더해 법치주의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신뢰가 정말 점점 커지고 있다.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 이것은 대통령 사돈게이트로 명명해야 한다. 조석래 회장의 큰 아들 조현준이 LA에 450만불의 호화주택을 구입하고 셋째아들 조현상 전무의 하와이 30억짜리 콘도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조석래 회장의 동서가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방산업체 로우전자의 군납비리사건을 서울지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경북 김천지청은 그 상대업체의 고발로 인해 지금 관련자 몇 명을 구속영장청구 했다. 벌써 검찰 내부에서도 스스로 부실수사를 했음을 바로 입증해주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 20번이 넘는 특검법안이 제출됐다. 유전게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특검법이 실행이 됐다. 이 정부 들어서는 2년 동안 특검법이 하나도 통과된 적이 없다.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특검사례가 아닌가. 도대체 대통령 사돈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봐주고, 국민연금은 관련기업들의 주식을 사주고, 비자금 추적도 제대로 않고 한쪽은 또 봐주고 한쪽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심각한 문제다.
사돈게이트 문제는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한 번 추가사실을 확보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 때 특검법의 통과로 분명하게 사돈게이트의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부패비리가 국민전체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2009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