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22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 상실 … 유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형이 확정되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많은 논란을 불렀다. 최근에는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 판결결과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예상대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다시는 정치인 특정 정당의 대표를 탄압하거나 정치적으로 보복할 목적으로 법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 마당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없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을 그만두실 것인지 묻고 싶다. 참으로 어색하게 되었다.

■ 가진 자와 권력자들에는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가혹한 이명박 정권

오늘 보도에 따르면 용산참사 관련해서 피의자들에게 5~7년의 가혹한 형량이 구형됐다.
우리나라의 검찰 참 문제다. 서민에게는 어쩌면 법이 이토록 가혹하고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기업은 이렇게 가볍게 봐주고 청와대 직원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권력자와 가진 자에게는 법이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것이 이명박 정권의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평생 벌어 모은 돈을 재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온전히 날릴 위기에 처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 죄밖에 없다. 무리한 진압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피의자들, 밤마다 눈물로 그 끔찍한 광경을 상상해야하는 이들에게 법이 5-7년이라는 가혹한 형량을 구형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용산참사 피의자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고서도 친서민행보라 할 수 있는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억울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 줄 아는 나라임을 보여주기 바란다.

■ 지금은 후보 단일화에 성실하게 임할 때

오늘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께서 의미있는 제안을 해 주셨다. 우리는 후보단일화가 진전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지만 현재 1등을 달리는 후보에게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은 양쪽 후보가 단일화 할 수 있는 룰 미팅에 더 성실하게 임해야 할 때이지 이 문제로 당대표가 회담할 때는 아니다.

■ 놀라울 정도로 변하고 있는 양산의 선거 분위기

오늘 정세균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가 양산을 방문했다. 양산에서 송인배 후보의 선대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같이 했다. 한명숙 전 총리, 문재인 전 비서실장, 유시민 전 장관, 김두관 전 장관, 안희정 최고위원 등 현지에서 열심히 선거를 돕고 있는 분들과 같이 지도부가 연석회의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저도 지금 양산에 다녀오는 길인데 양산의 바닥분위기가 놀라울 정도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나가는 차에서 기호2번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며 환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마치 수도권 선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돌아왔다.
이번 주 24, 25일 기적의 양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전국에서 송인배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분들이 모두 모이셔서 기적의 양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현지의 분위기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9년 10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