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국정감사 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금) 09:2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로서 사실상 국감이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의 목적을 민주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 대안국감의 기조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금 종착점에 와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큰 성과를 냈다. 이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해 냈고, 이 정부의 서민정책은 결국은 사이비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둬냈다. 국감을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야당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4대강 사업, 세종시, 효성게이트 문제 등 큰 쟁점에 대해 정리해 낸 계기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국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나라당은 방탄 국감으로 일관하고, 정부의 태토는 오만불손하고 성의가 없는 태도는 큰 문제다.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문방위 운영과정에서 고흥길위원장의 독선적 의사진행의 문제,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감과 관련해 사전 대책회의를 하는 것도 발견됐다. 국감은 그야말로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나라당이 여당이지만 사전에 정부와 모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국회의 권능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 한나라당의 색깔론 발언 등으로 국감 파행을 유발했고, 정부의 불성실, 오만, 고압적인 태도로 국감 무력화를 시도됐다.

국감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감 피감기관 워스트(worst)를 선정했다. 피감기관 워스트를 선정한 이유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정부부처 안하무인식의 고압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고, 불실한 자료제출, 오만하고 고압적인 답변 태도, 심지어 위증으로 국감에 임하는 피감기관 태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경고차원에서 워스트를 선정했다.

최악의 위증 워스트 3인은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이다. 최악의 막말과 억지 워스트 3는 임인배 전기안전공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선정했다. 최악의 국감 방해 워스트 4인은 김준규 검찰총장, 윤승중 국립환경원장, 정운찬 총리, 정형근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3선 국회의원임에도 국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감을 하루 연기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최악의 협박 워스트는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과 워스트 피감기관은 4대강 총체적 부실 시행을 지휘하는 국토해양부, 본연의 업무 해태한 환경부와 문화재청, 무조건 부인으로 일관한 모르쇠 대검찰청이다.

국감 9개의 성과를 선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과 관련된 11가지 의혹을 제기해 사돈게이트로 부각한 것, 권력형 비리 규명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대기업 상대로 250억 출연 압력을 행사해 신정경유착 양상을 적발하고, 4대강 사업의 9대 허구와 4대 실책을 규명하고, 정운찬 총리는 거짓말 제조기라고 규명하고, 민주후퇴 인권침해 사례로 공안사건 기록 불법 관리와 CIMS(범죄정보관리시스템) 부실관리을 규명하고, 전세난, 주택감소, 미소금융문제점, 쌀값 하락, 의료복지축소, SSM대책 등 친서민 정책의 문제점과 허구를 규명했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악 대응전선 형성했고, 국정원 불법 국내업무 개입 문제 제기하고, 국가부채 과다 위험성을 제기한 것을 9대 성과로 제기한다.

국감 중 여러 문제제기를 해 정부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관련해 법사위에서 언론악법 불법 처리 상황과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헌재에 제출해야 할 영상자료 일부를 고의 누락을 했는데 헌재가 긍정적 답변을 했고, 기재위에서 재정적자 은폐축소, 행안위 희망근로 부정 혜택, 행안위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문제, 환노위 4대강 허위보고서 및 엉터리 수질대책, 문방위 오류보고서를 인용한 언론악법 홍보문제 등이다. 정책위에서 별도로 정리해 브리핑할 것이다.

국감 이후 향후 대응방안으로 4대강 문제, 효성그룹 사돈게이트, 국정원 국내사찰은 국감 이후 국조를 요청해 이를 꼭 짚을 것이다.

 7대 입법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효성 특검법, 정운찬법인 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법 등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이전기관과 이전 기간을 법률 명시할 필요가 있고, 세종시 특별시 법을 개정해 정부의 백지화 시도와 이전기관 자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수사공안기록 등 검찰과 경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로 인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민생과 관련해 등록금 상한제, 무상급식, SSM과 대형마트 허가제, 세입자 보호, 뉴타운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국감을 정상화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국감 무력화 행태에 대한 징벌로 국회법을 개정해 상시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적인 노력과 함께 권력비리 관치경제를 규명하고, 4대강 사업과 부채 바로 잡는데 협력해야 하고, 등록금 상환제, 무상급식, SSM과 대형마트 허가제, 쌀값 폭등 문제, FTA 선대책과 관련된 민생활동에 최우선해야 함을 국감을 통해 더 굳히게 됐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총리 해임건의안 문제는 국감 이후 타당과 논의해 추진할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 탄핵 발의도 실행해 옮길 것이다. 피감기관 문제점도 추후 검토해 일벌백계 원칙에 의해 MB정부를 견제할 것이다.

■ 김영록 의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농림식품부에서 96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둑 높이기 사업을 65억 예산 개정한 사업인데 3년간 2조3천억을 투자해 96개 저수지 둑을 높이겠다고 한다. 96개 저수지를 보면 25개는 새로운 둑을 쌓는 것이다. 25개 저수지를 새로 만드는데 정말 농업용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공감하겠지만, 농업용 사업과 거리가 멀다. 농업용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국감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했다. 과거 폭우때 무너진 저수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저수지는 빠지고, 4대강 수량 유지 목적의 저수지만 선정해 2조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다보니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많이 깎이고, 4대강 위주로 예산으로 쏠려 농림식품부도 말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하천 사업이라 규정한다.

쌀값 대책, 한미FTA, 한일FTA 농업 대책이 필요한데 진정 농민이 원하는 사업은 안해주고, 쌀값 안정대책에는 늑장 대처하고 있으면서 농민이 응하지 않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인 4대강 수량 유지 사업은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했는데 꼭 시정토록 하겠다.

■ 전혜숙 의원

보복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병원과 보험회사에 이익을 주고, 서민의 의료서비스 질 낮춘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영리병원 입법 공청회를 국회 차원에서 하기로 했다. 보복위 국감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서민 울리는 서민정책이 굉장히 많다. 특히, 땅파면 돈 나온다는 가짜 녹색, 가짜 성장 정책이 서민 설움 키우는 주범이 됐다.

생계, 의료, 노후 보장 등 박탈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근로판정기준이라는 엉터리 지침으로 기초생활 보호자 박탈됐다. 서민의 병원인 적십자병원의 정신에 의해 운영하면 당연히 적자가 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하다보니 매년 10억 적자가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직원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밀린 임금이 10억에 가깝다. 녹십자 병원을 폐쇄하기 위해 연구용역 비용이 5억 가까이 된다. 국가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삭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을 울리는 장애인 등급 판정은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등급을 100% 하향 조정하고, 일부 의사들이 중증장애인 등급 판정을 이하로 받아 혜택을 보지 못하게 했다. 정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억지 장애 판정을 만들었다. 재활에서도 가난한 환자를 차별했다. 저소득층 연금 체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저소득층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홍영표 의원

이번에 국감 자료제출 증인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안되어 국감을 하는데 어려움을 상임위에서 겪었다. 어제 정무위에서 국세청에 조홍희 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기재위 국감에 나가야 해 정무위에 올 수 없다”고 불출석 통보를 했다. 기재위 국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10시 30분 국감이 끝났는데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조홍희 국장은 10일 동안 강남 룸살롱을 출입했고, 기업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암행감찰을 해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번 국감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물으니 그런 소문이 있어 당사자를 불러 구두경고를 하고 돌려보냈다고 했다. 당사자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은 지난 6월 5일 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아침에는 민주당 관계자가 만나 사실을 확인했고, 오후 4시 반에는 조홍희 국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홍희 국장을 정권적 차원에서 무마하려고 많은 노력을 조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법적인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권력형 비리에 대해는 정권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조홍희 국장은 박연차 리스트를 만든 사람이다. 권력실세와의 관련된 비리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수준이 이것 밖에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조건적 차원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권력형 비리가 우려스럽다.

2009년 10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