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위해 ‘국민감시’ 지시한 국토해양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위해 ‘국민 감시’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4대강 공사 추진과 관련한 주민 여론과 동향 등을 일일보고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경상남도는 ‘4대강 살리기 관련 반대단체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지난 6월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송부하였다.
경상남도는 보고에서 ‘4대강 사업 반대단체가 기자회견으로 여론몰이식 억지주장으로 지역주민을 혼란케 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4대강 사업의 홍보자료 및 대응 논리를 지자체에 조속히 시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의 행태는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단체에 대한 사찰이자 전방위적인 국민감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온갖 불법이 드러난 4대강 공사를 중단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찰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지자체를 통해 반대 단체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여론 호도에 몰두하였다.

정권의 일방독주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비판 세력을 탄압하던 군사독재의 망령이 곳곳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경상남도는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2009년 10월 2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