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26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신종플루 대책 지휘하라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속도와 범위에서 확산되고 있다. 여러 번 민주당이 경고하고 촉구한바와 같이 신종플루 방역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의 건강이 신종플루로 인해 위협받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나치게 위험을 과장하여 불안을 조장해선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더 이상 대처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이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때이다.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오씨가 한국의 이씨보다 낫다는 얘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 늦은 인도적 지원 … 생색내기용 우려된다

오늘 정부는 북한에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늦었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양이 너무 적다. 북한의 현재 식량난에 비해 1만톤 지원은 너무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쌀값이 굉장히 불안한데 쌀값 안정도 할 겸 창고에 쌓여가고 있는 재고용 쌀을 인도적인 지원으로 보낼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전환계기에 맞춰 그동안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등 각종 사업도 조속히 재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대놓고 불법선거운동 저지르는 한나라당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에 두려움을 느낀 한나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 중앙당 및 도당에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막판 혼탁선거조짐이 보이고 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와 경남도당위원장 이주영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산시의회 무소속 강만태 의원이 주도해 양산지역 주민 3,000여명의 입당원서가 전달되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제144조와 제256조 3항 9호에 보면 선거운동기간에 입당원서를 배부하거나 당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에는 벌금 천만원 이하 정당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이 위반행위를 한 자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명백히 선거법 위반인 이 사안을 수많은 언론이 사진을 찍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자랑스럽게 공개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위반한 막판 혼탁선거에 개탄하면서 이를 수사당국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당원가입원서를 배부하거나 당원가입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당원가입을 유도하면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향응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선거운동기간에 당원에 가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이렇게 조직적인 행태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명백한 불법선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영 경상남도당위원장과 박희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산의 선거양상이 막판에 맹추격하면서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것에 당황한 나머지 박희태 후보 측과 한나라당 측이 막판에 불법선거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민주당은 불법부정선거감시단을 만들었다. 불법부정선거감시단은 오늘부터 선거당일까지 박희태 후보 측이 불법부정선거를 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려고 한다. 직권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분이 선거초반부터 롤케잌과 불법흑색선전유인물을 뿌리더니 막판에 당원가입 3,000명 등 불법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한탄스럽고 개탄스럽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승리를 위해 불법부정선거를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 10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