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부대변인, 4대강 공사 팔당 유기농 단지 강제 측량 상황 서면브리핑

오늘 오전 4대강 공사 강제 측량을 위해 팔당 유기농 단지에 경찰 병력 5개 중대(약 650여명)가 투입되었다.

민주당 조배숙, 김상희, 김희철, 조정식, 최재성 의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국토관리청에 강제 측량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농민들의 반대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대치가 계속되던 중 강제 측량이 시작되었고, 이를 저지하던 농민들이 연행되기 시작했다.

오후 3시를 전후해 두물머리 지역에서 19명, 남양주지역에서 2명, 모두 21명의 농민 등이 경찰에 끌려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단은 국토청에 측량 강행이 법률 위반임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측량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문으로 고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측량 강행은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단은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강제 측량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민주당 의원단의 강력한 항의로 오후 5시경 시작되었던 측량은 일단 중단되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서울 국토관리청은 내일도 측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단은 내일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강제 측량 저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09년 10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