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내일은 이 원칙이 확인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나서 공안통치의 칼날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촛불집회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힘없는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야 했다.

살 곳을 보장해 달라는 용산 철거민들의 외침은 공권력에 의해 잔인하게 짓밟혀 죽음으로 되돌아 왔다.

대운하로 위장된 4대강 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나라재정은 빚으로 운영하고, 서민들에게는 빚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보며 얼마나 슬퍼했는가.
지난 10년의 민주주의 정부에서 누렸던 자유가 사라져버리자 얼마나 답답했는가.

되찾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서민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이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내일은 이 원칙을 확인하는 날이다.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 의무 중 하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공룡 여당 한나라당이 입법부 제1당으로서 과연 무슨 역할을 했나.

지금 민주당 말고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주를 견제할 곳은 없다.

10월 28일 민주당에 표를 달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표를 달라.

■ 청와대의 침묵은 시인인가?

민주당은 어제 송진섭 후보가 안산시장 시절 골프장 허가를 조건으로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비리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5개항의 공개질의를 바 있다.

거듭 촉구한다. 청와대는 공개질의에 답하라.

가뜩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연이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기강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하루 속히 바로 잡는 것이 청와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공개질의 5개항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
답변하지 않는 것은 시인하는 것이다.

■ 복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해괴한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는데 한나라당은 선거가 복수가 아니라고 한다.

생뚱맞아도 이렇게 생뚱맞을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정권심판 여론을 호도할 만큼 상황이 다급한 모양이다.

집권여당이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생각은 않고 국민을 속일 생각만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여러 말 말고 국민의 평가와 판단을 받으라.
그것이 실정에 대한 국민의 따끔한 회초리라면 응당 감수해야 할 것 아닌가.
매 맞기 싫어 거짓말을 하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는 버려라.

민심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면 될 일이다.

반성할 생각,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을 속여서 눈앞의 위기만 모면할 생각이라면 그것은 비겁하다.

한나라당은 비겁한 선거운동 그만두고,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신종플루 대책 -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가동 고려할 때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처럼 ‘비상재난사태선포’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나, 신종플루로 인해 대전에서 어린이 5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그 확산속도는 공포스럽기까지하다.

특히, 신종플루 확진율이 18%에서 35%로 2배가량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가동을 고려할 때라고 판단한다.

더욱 시급한 것은 현재 신종플루 의심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시 격리병동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실 중환자들의 감염이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응급실 환자의 역격리 대책을 검토해야 하고, 거점병원에 추가해 급증하는 치료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지정병원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