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0월 27일 오후 2시
□ 장소 : 수원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당
□ 참석 : 김진표 최고위원,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노영민 대변인, 조배숙 의원, 최규식 의원, 홍영표 의원, 박기춘 의원,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 이기우 전 의원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내일 재보선이 있다. 13일이 너무 짧은 것 같다. 대단히 힘들었지만 좀 더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날 것 같다.

파부침선(破釜沈船)이라는 말이 있다.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며 죽을 각오로 전쟁에 나간다는 말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동지들이 그런 심정으로 이번 재보선에 임한 것 같다. 특별히 이번 재보선은 민주당의 강세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져 더더욱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초반에 언론인, 전문가의 예견이 민주당이 대단히 고전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특단의 각오로 임했다.

현재 5석의 재보선이 있는데 원래 세석이 한나라당 의석이고, 한석이 저희당이고, 한석이 무소속이었다. 그래서 3:1:1의 모양으로 이뤄졌는데 현재 많은 선거구, 특히 수원장안과 양산까지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견제와 심판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특히 수원과 양산은 한나라당의 아성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하고 싶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필요한 것은 의석이 아니라 국민의 회초리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게 종아리를 걷어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일방독주하고 국론은 분열되어 혼란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 일자리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일자리의 재앙은 이 정권 20개월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여기에 대한 심판이 꼭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0개월 국정운영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종아리를 걷고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변경해야한다.

국민 여러분이 투표하면 달라진다.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면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가 달라진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투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재보선은 모두 투표에 참가해 줘야한다. 선거하면 뭐하냐. 말만 이럭저럭 하면서 실제로 선거 끝나면 바뀌는 것도 없다고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듣지만 이번에 투표하면 반드시 달라지고 변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표적으로 달라질 것 몇 가지를 예시하면 첫째,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못한다. 둘째, 특권경제 부자감세를 더 이상 고집하지 못한다. 세 번째 김제동, 손석희는 쫓아냈지만 김미화는 쫓아내지 못한다. 네 번째 대통령 사돈게이트를 더 이상 감추지 못 한다 등등 많은 변화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사안이 있을 것이다.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30분에서 한 시간을 투자하면 많은 변화, 이 정권의 국정운영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선거이다. 국민 여러분이 꼭 투표에 참여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를 견제할 힘을 민주당에 주시고, 지난 20개월 간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단호히 심판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 나는 이기는 길과 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기는 길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집회에 나가면 힘이 커진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며 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다. 저는 금년에 서거한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을 생각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태어나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투표장에 나가, 노무현 대통령에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으로 민주당에 투표해 달라.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으로 행동하면 민주당이 승리하고 그것은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면서 이 정권의 주요정책기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다. 만약 두 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억울해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했다면 꼭 투표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특권경제를 끝장내려면 이번에 꼭 투표장에 나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민주당은 파부침선의 자세로 임했지만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타락과 금권, 불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최선의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몇 가지 정책적인 말씀을 더 드리겠다.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이 너무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거점병원을 지정했는데 거점병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고 신종플루가  너무 과속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좀 더 유능하게 대응해야한다. 거점병원을 운영하지만 대학병원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몰려 거점병원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거점병원이 제 역할을 할 동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모든 의료기관이 신종플루 진료에 참여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이 큰 병원은 24시간 별도 진료체계 확립해 신종플루 비상진료체계 확립을 추진해야한다. 특히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고위험 환자가 신종플루 환자와 함께 진료를 받고 있어 신종플루 감염에 노출돼 치명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특히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은 신종플루 확진을 기다리는데 여러날이 걸린다. 국가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료지원에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북한에 옥수수 1만톤을 제공한다는데 여러 번 말했지만 청와대에서 작년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할 때 인도적 지원은 즉각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도적 식량과 비료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누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대북지원도 봉쇄하고 있어 세관에 가면 민간이 북한에 보내기 위해 준비해놓은 제품들이 품위가 떨어지고 기계 같은 것은 녹슬 위험에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 여러 나라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못하고 있어 참으로 부끄러운 현상이다. 왜 옥수수인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보내야하는데 아시다시피 쌀값문제가 심각한데 국내의 쌀을 보내야할 텐데 왜 옥수수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연기군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것 같다. 세종시 관련해서 청와대 얘기 다르고, 한나라당 의원 얘기 다르고, 대표, 원내대표, 박근혜 의원 얘기가 다 다르다. 이 정권은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정부여당이 의견을 통일하고 정책을 협의하는데 당정협의는 뭐 때문에 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 문제는 이미 2005년에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한사람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표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책임의식을 가진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언론악법의 경우에 초기에 온당한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논리를 만드는 바람에 저희가 난감한 지경에 처했는데 혹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정부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 대해 좀 더 투명하고 명명백백하며 정정당당하게 임해주었으면 좋겠다. 국민을 시험하는 일, 국민 뒤에서 이런저런 전술전략을 구사하다 나중에는 국민이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고 여당, 집권층답게 처신해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 마무리 말씀

내일 자정이 되기 전에 대충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이 허용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당원동지가 힘을 합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심판결과에 대해 내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 그간 국민과 저희당, 후보와 유권자 여러분을 연결하기 위해 수고해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

2009년 10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