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김형오 의장은 사퇴하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망신을 자초한 의사 진행으로 국회 수장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김 의장은 오늘 시정연설 전에 각 당 한 명씩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로 한 여야합의를 묵살한 채 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하여 충돌과 혼란만 일으켰다.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과정과 관련해 본인에게 집중될 비판이 생방송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속을 국민도 아니지만, 김 의장이 책임회피와 자리보존을 위해 안간힘 쓰는 것이 딱하기까지 하다.

김 의장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는 그날의 그 혼란과 그 혼란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겠다’던 말을 뒤집고 ‘여야 의원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

헌재는 언론악법 날치기 과정에서 심의표결권 침해뿐 아니라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음을 확인했고, 김 의장은 그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다.

김 의장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있으니, 절차도 못 지키는 국회라는 오명을 얻는 것 아닌가?

언론악법 날치기를 주도했던 김 의장은 더이상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고,
절차 위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009년 11월 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