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9년 11월 2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당선증을 바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이번 10.28 재보선에 출마한 당선자와 낙선자가 다 같이 현충원을 참배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어서 내일은 봉하마을에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묘역에 참배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자들이 선거에 승리해서 그 당선증을 전직 두 대통령의 영전에 바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는 과정이다.

특히 내일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당을 지지하고 격려해주셨던 양산 시민들을 직접 민주당 지도부가 인사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방문하기로 했다.

■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한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이번 주에 우리당은 지난 10.28재보선 이후 뒷정리 작업을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실무 당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찬을 같이 했다. 이후 선거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헌재의 판결대로 이번 언론악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위법한 절차적 문제점들을 시정해나가는 조치가 국회에서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헌재가 이번 언론관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여야가 모두 반성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여야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한다. 헌재에서 지적한 것은 이 법을 처리하는 절차에 분명히 위법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명백히 대리투표가 있었고 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사회자인 의장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책임 또한 의장에게 있는 것이다. 여야가 모두 반성해야한다고 하면 반성을 하겠지만 위법한 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정해주길 먼저 당부드린다.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당은 이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국회의장에게 매일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한다. 오늘 국회의장은 시정연설 사회를 보면서 또다시 국무총리와 국회의원들간의 충돌을 야기했다. 이는 국회의장이 여야원내대표의 교섭단체간에 합의한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왜 뒤로 미뤘는가. 방송에서 생중계하는 내용 중에 본인이 사회를 잘못본 문제가 지적될 것이 두려워서 생중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뒤로 미룬 것 아닌가. 이런 것이 꼼수가 아닌가.
얄팍한 꼼수를 쓰려다가 결국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읽어야 할 국무총리에게 실례를 범하도록 유도하고 말았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국회의장이 사회를 잘못 봐서 생기는 일이 아닌가. 제발 사회 좀 잘 봐 달라. 정말 민망하다.

■ 뒷담화용 전파낭비인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제27차 라디오 연설을 했다. 시정연설 그리고 정몽준 대표와의 조찬 회동 때문에 라디오 연설이 묻혔지만 역대 라디오 연설 중에 최악의 연설이었다. 대체 이런 내용을 말할 거면 라디오 연설을 해야 하는지 거의 전파 낭비다.
내용을 잠깐 인용해보자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네 줄이 있다. “손을 더 자주 씻게 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위생수칙부터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해주십시오”라는 말 뿐이고, 다음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는 주로 해외순방에서 만났던 외국 대통령들과의 추억담이다. 누구와 형동생을 맺었고 누구와 사이좋게 지냈고,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서 어떻게 놀았고하는 내용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세종시, 4대강, 신종플루, 전세대란, 고용난 등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가하게 외국에 가서 정상들과 나눴던 환담을 가지고 주례연설내용을 채워야 한단 말인가. 이 소중한 전파가 대통령의 해외순방 뒷담화용으로 쓰여서야 되겠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국민들의 협조가 어떻게 필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정성 있게 다뤄달라고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대통령에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이러한 연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연설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