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1월 3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신종플루 대책, 꼭 한 발짝씩 늦은 뒷북행정
    -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공포감 운운하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였다.
물론 불필요한 소란과 공포감 조성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종플루의 경우는 공포감 확산우려로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일주일 전에 민주당은 신종플루 대책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저하던 사이에 신종플루는 하루에 만 명을 넘기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신종플루 발생 초기의 백신 및 처방약 확보 상황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까지 정부당국의 대처는 항상 꼭 한 발짝씩 늦게 진행되는 뒷북 행정의 전형이다.

참으로 심각한 정부의 국가위기관리 능력 부재상황이다.

휴전선 철책이 뚫리고 범죄자가 월북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지 수개월이 되어야 경위파악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나, 이미 하루 만 명에 육박하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나,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가위기관리능력 부재에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대통령 입만 쳐다봐야 하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운영시스템 부재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관련법 재개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헌재의 미디어관련법 개정 절차 위법 결정은 너무나도 명확하며 명백하며 이는 위법한 개정 절차를 국회가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 절차가 명백히 위법인 미디어관련법을 그대로 시행하게 둔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며, 법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아무리 방송장악 음모에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법률을 가지고 방송장악 음모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헌재의 석연찮은 판단이지만 미디어 관련법의 무효청구에 대한 기각이 곧 법률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 또한 헌재 결정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놓고 어설픈 유감 표현 하나로 넘어가선 안 된다.

헌재의 미디어법 개정 절차에 대한 위법결정의 우선 책임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개정 절차에 적극 임해야하는 이유다.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들의 과오로 발생한 입법부인 국회의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미디어법 개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대통령의 침묵이 너무나도 길다
  -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떳떳하지 못한 침묵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겠다고 그 스스로 국민들에게 철썩 같이 약속했던터라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꿀 명분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논란 정도에 비추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침묵은 너무도 길고, 어색하며, 비겁하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과 한 약속의 엄중함’도 모르는 만년 서생일 뿐인 총리 뒤에 숨어서 세종시를 축소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는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하였고, 검토에 검토를 거쳐 여야가 함께 국민적 합의로 결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이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그 스스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약속했던 사안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장막 뒤에 숨어서 리모컨으로 움직이려는 세종시 백지화 음모는 말 그대로 음모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자 지극히 소모적인 세종시 축소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은 세종시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다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건설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엉뚱한 이야기가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어이없는 정권이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 합의로 결정한 세종시 건설 사업을 무슨 명분으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인가.

정작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은 세종시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다.

야당과의 합의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그저 정권의 일방적 고집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4대강 사업이다.
 
온 나라의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고, 썩은 물만 만드는 보를 막는 사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4대강 사업이야 말로 국가적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을 파탄내는 국가안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사업이다.

이제 정권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한바탕 예산전쟁이 치러질 판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리겠다던 서민경제는 하루가 무섭게 나락으로만 떨어져 가는데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원씩 쏟아 붓는 정권이다.

정권이 새로 들어섰다고 해서 경직성이 큰 우리 국가예산에서 뭉텅뭉텅 예산을 끌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

그러려면 어딘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
그 희생이 바로 서민복지, 중소기업, 교육, 지방재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예산 때문에 지방경제가 파탄나고,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교육이 파탄나고, 중소기업이 파탄나고, 미래 성장동력이 파탄나고 있다.

이러한 4대강 예산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4대강 사업때문에 빼앗긴 서민복지, 중소기업, 교육, 지방재정,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9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