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안상수 원내대표 연설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1월 3일(화) 11: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과 안상수 원내대표의 연설은 10.28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한 연설에 불과하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끝내 밀어붙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어 기어코 세종시 건설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 대안이 나올 때 까지 논쟁을 중단하자”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작전일 뿐이다.

또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新대북3원칙’을 제안을 하였으나, 이는 기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풀이 한 것이며,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는 그랜드 바겐에 대한 지지 선언에 불과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도 “국회를 선진화하겠다, 국회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거대 여당이 “법안이든 예산이든 마음먹은 대로 처리하겠다”는 표현일 뿐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정신을 묵살한 채 의석수의 힘만 믿고, 일방통행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온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변화 없이는 국회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국회 선진화의 첫 걸음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개헌은 논의시기와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권 세력 내의 정파 간 이해관계를 위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의 악의 축이다. 무분별한 4대강 사업 예산을 제거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 시키려는 것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를 민주당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친서민 예산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악의 축’ 사업 예산 제거에 나서야 한다.

세부적인 정책 예산 평가 브리핑은 추가로 진행할 것이다.

2009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