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김형오 의장은 헌정사 최악의 국회의장이 되려는가?
김형오 의장은 헌정사 최악의 국회의장이 되려는가?
잘못된 절차조차 바로잡지 못하는 김형오 의장의 무책임한 처사로 국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김 의장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있음을 지적한 야당 의원들에게 “미디어법 재개정 여부는 여야가 협상할 일이지, 제가 이끌고 갈 영역이 아니다”고 했다. 참 비겁한 책임전가가 아닐 수 없다.
한술더떠 김 의장은 “무효 결정이 나면 즉시 사퇴하려고 했지만, 이미 (유효) 결정이 난 상태에서 계속 신상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까지 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하여 혼란을 자초한 장본인이 난 모른다며 발뺌하고, 표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한 헌재의 결정을 외면하며 자리보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면피 같은 일이다.
김 의장은 파괴된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복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1년 동안 21건에 달하는 날치기를 자행해 ‘직권상정 자판기’ 의장이라는 오명에 이어 ‘절차도 못 지키는’ 의장인 김 의장은 더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김형오 의장이 계속 책임 회피만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헌정사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2009년 11월 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