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김형오 의장의 사과 요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3일 18:10
□ 장소 : 국회 정론관

김형오 의장께 사태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 드린다.

헌재의 결정은 “언론악법의 입법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했으니 국회가 책임지고 다시 논의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의원들의 재투표 대리투표 인정,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언론 악법의 절차상 위법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여 국회에서 전면 재논의 하라는 것이다.

김형오 의장도 지난 9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포함해서 의장이 한 행위 중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한 것이다.

“위법한 대리투표 결과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또한 김 의장 스스로 지겠다고 약속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야당의 정당한 공개질의에 대해 당당하게 그 입장을 밝히지는 못할망정 ‘말꼬리 잡기 식’으로 사과 운운하고 본말을 전도하는 것은 입법부의 수장답지 못한 행태이다.

다시 한번 김형오 의장께 요구한다. “불법 날치기로 훼손된 국회의 자율권을 복원하고, 위법으로 판명 난 언론악법을 재개정을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 지”를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

2009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